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3면으로 에워쌌다. 추 장관은 라임 사건에서의 검사 접대 의혹과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는 의혹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데 이어 ‘옵티머스 펀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한 감찰까지 결정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전날 저녁 옵티머스 펀드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감찰을 결정했다. 중앙지검이 옵티머스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시점은 2018년으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다.
추 장관의 이같은 결정으로 윤 총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감찰 사안은 총 세 가지로 늘어났다.
첫 번째는 ‘라임 펀드’ 사건과 관련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접대 의혹과 관련돼 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검에서 해당 의혹을 윤 총장에게 ‘직보’ 했음에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중간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의 보고라인 전반에 대한 감찰인만큼 당시 남부지검장이었던 송삼현 변호사와 함께 윤 총장이 감찰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이 시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지난 26일 국정감사에서 “이 정도 상황에서 반부패부가 전혀 몰랐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두 번째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등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는 의혹이다. 당시 해당 언론사 사주들과 관련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만큼, 윤 총장이 사건 관계인들을 만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무부에서는 현재 이 사안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진정이 들어와 사안을 살펴보고 있다. 조만간 정식 감찰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 번째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5월 옵티머스자산운용 경영진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의 투자금 횡령 수사 의뢰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한 사안이다. 지난 26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었다. 추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감찰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답한 데 이어 27일 저녁 합동 감찰을 결정했다.
논란이 커지자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으로 해당 사건을 이끌었던 김유철 원주지청장이 나섰다. 그는 26일 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사건 개요와 처리 과정을 설명한 뒤 “수사의뢰인(전파진흥원)에 대한 조사를 거쳐 수사 의뢰 범위를 확정한 후 모두 수사했다면 부실·누락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중앙지검장이나 차장검사 보고 없이 부장이 전결 처리할 수 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수제번호 사건(정식 수사로 전환되지 않은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경우 본건 외에도 부장 전결로 처리해왔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