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법무부가 윤 총장과 주변에 대한 감찰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두 사람의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하게 상황정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해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
이상돈 전 민생당 국회의원은 26일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중을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계속되는 갈등 이슈에 대해 팔짱만 끼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영어로 말하는 샤이(shy) 한 것인데, 어떤 자기만의 세계에 집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최근 체질 변화에 나섰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야당이 제대로 된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갖추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라며 “불과 2년여만에 집권 가능성이 있는 정당으로 탈바꿈한다는 것은 역사적 경험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사실상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예측이다.
최근 야당이 옵티머스·라임 사태와 관련해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당이 받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은 ‘드루킹 특검’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특검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특검 도입 여부를 두고 지리한 공방만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의원은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해서는 “대통령 리더십의 공백을 보고 있는 것”이라며 “매일 끝이 없는 양 측의 갈등을 본다면 대통령이 나서서 정리를 수습을 해야하는데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자면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 모두를 경질하는 방안 등을 내놓을 수도 있는데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의 리더십이 없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과거 여당이었던 현 야당(국민의힘) 측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지금 야당은 항상 의원 중에 검찰 간부들이 많다. 그래서 검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 꺼낸다”며 “지금 이런 극단적인 갈등 역시 현 야당이 과거 여당 시절 검찰에 대해 아무 말도 못 꺼낸 책임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은) 두 사람 간에 싸우는 것은 굉장히 소모적이고 문제의 본질인 개혁과 개선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