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5일 총파업에 돌입하며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개시한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집회를 ‘기자회견’ 형태로 전환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역별로 대규모 집회가 가능한 곳도 있어 방역 우려는 여전하다.
민주노총은 이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3법 입법을 촉구하고, 현재 논의 중인 노조법 개정을 막기 위해 총파업에 나섰다. 코로나19로 집단행동을 자제해 오던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 국회 심의가 본격화하자 올 들어 첫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민주노총은 전날 이번 파업의 취지에 대해 “정부·여당이 ILO핵심협약 비준을 앞세워 노동개악을 강행하고 있다. ILO 핵심협약 및 기본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정부안은 노동조합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개악안’”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날 시작되는 민주노총의 파업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에 15만~20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실제 참가 인원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추산 기준 작년 3월과 7월에 민주노총이 진행했던 총파업에서도 각각 3000명, 1만2000명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과 한국GM 지부 등은 주야 2시간씩 파업을 할 예정이다.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 지부도 파업에 동참한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서울 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무소와 전국 민주당 광역시도당 앞에서 집회를 연다. 방역 우려에 따라 집회 인원을 줄이고 기자회견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킨다는 입장이지만, 방역 우려가 완벽하게 가시지는 않는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돼 일부 지역에서는 대규모 집회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민주노총이) 방역수칙을 준수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코로나19 감염 기세를 감안할 때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경찰청과 각 지자체는 집회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고, 위반행위에는 엄격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