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CPTTP 가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코로나 이후 회복되는 시장 선점을 위해 모든 나라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보호무역의 바람도 거셀 것”이라며 “시장 다변화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국은 오바마 시절 중국을 배제한 채 일본, 호주, 캐나다 등 핵심 동맹국과 우방을 주축으로 TPP를 만들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주의 기조 속에 여기서 탈퇴하자 일본 등 나머지 국가들이 수정해 만든 것이 CPTPP다.
특히 중국이 참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지난달 서명한 문 대통령이 이번에는 미국이 복귀를 검토 중인 CPTPP에 참여할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더욱 넓혀가겠다”며 “세계최대규모 다자 FTA인 RCEP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인도네시아, 이스라엘과의 FTA를 마무리하고 인도,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과의 FTA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러시아와 진행 중인 서비스 투자 FTA 협상을 통해 한류 콘텐츠 수출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확대하겠다. 거대 중남미도 더 가까운 시장으로 만들겠다”며 “세계무역기구(WTO)와 주요 20개국(G20) 논의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역의 체질을 환경친화적으로 바꿔야 한다.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담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무역도 예외가 아니다”라면서 “탄소 국경세 도입이 공론화되고 있다. 수출기업들도 에너지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