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故김용균 2주기…“중대재해처벌법 제정하라”
  •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12.1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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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산재로 2400명 사망…산안법 위반 처벌받은 사용자 2% 불과”
구의역서 기자회견…4년 전 구의역서 스크린도어 고치다 숨진 ‘김군’도 추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조합원은 12월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故김용균 2주기 비정규직 정규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조합원이 12월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故김용균 2주기 비정규직 정규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씨의 2주기를 맞이한 이날 서울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다. 시민사회단체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비정규직 이제 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서울 광진구 구의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시민단체가 구의역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유는 4년 전 전철역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숨진 ‘구의역 김군’도 함께 추모하기 위해서다.

이 단체는 “한해에 2400명, 하루에도 7명이 밥 벌러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며 “그러나 지난 2년간 산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용자는 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군의 동료 임선재씨도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비용보다 벌금이 싸고, 노동자의 목숨이 처벌보다 가볍다면 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오체투지 행진에도 나섰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인원 제한으로 9명 이하의 인원이 오체투지 행진으로 국회로 출발했다. 행진은 4박 5일간 이어져 국회에 도착할 예정이다.

김군의 동료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조합원들도 이날 오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김용균법은 여전히 부실하다”며 “도급금지 내용에 발전소가 빠졌고, 조속히 시행하겠다던 정규직화도 소식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약속을 즉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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