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과 민생 안정, 경제 회복에 역량 쏟아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신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수처 출범에 한걸음 더 나아갔다”며 “이제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켜 고위공직사회를 맑고 책임 있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온라인 촛불시위를 벌이며 공수처법 개정을 독려해주신 많은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걸린 국정원법도 처리해 공수처법과 경찰청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모두 매듭짓겠다”며 “이제 우리는 개혁의 입법화와 제도화를 넘어 공고화와 내면화로 직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기국회 입법 성과도 “역사적인 일”이라고 자축했다. 이 대표는 “권력기관 개혁과 함께 국회에서 민생개혁, 공정경제 질서 확립,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자 권익 확대, 5·18과 세월호 진상규명 위한 법안 등을 처리한 것은 역사적인 일”이라며 “그 가운데 공정거래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30여년만의 첫 전면개정안”이라고 의미를 더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정치·경제·사회 등 여러 분야의 개혁을 한꺼번에 입법화한 것”이며 “역사적 의미와 함께 입법 분량에서도 21대 국회는 기록적이다. 21대 국회 들어 법률안 제출건수는 20대 국회의 같은 기간 대비 50%, 처리 건수에서는 130% 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향후 과제로는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안정을 꼽았다. 이 대표는 “이제 우리는 코로나 극복과 민생안정, 경제회복, 미래준비에 역량을 더 많이 쏟아 부어야 한다”며 “재난피해지원금을 신속 지급하고 추가 대책을 수립하며 피해가 큰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대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이 재적위원 3분의 2로 완화 개정된 것은 야당의 자업자득”이라며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도 악용하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야당 스스로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법 개정은 야당이 무력화한 공수처장 후보추천 절차를 정상화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독재자’라고 공세 수위를 높인 국민의힘을 향해선 “금도넘는 국민 분열의 정치공세로 수구 냉전 보수의 본색을 드러냈다”며 “반문(반문재인) 연대라는 미명아래 모여 분열의 정치를 하며 국격을 훼손하는 정치인들은 시대의 부적응자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