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1872억 규모 ‘국립난대수목원’ 완도 유치
전남도, 우유 무상 급식 ‘초등생 전체’ 확대 지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새해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견줄 거시적인 성과 발전을 이룰 큰 그림의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2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를 통해 “올 한해는 코로나19와 폭우피해 등으로 도민들의 근심과 피해가 커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한편으론 예산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름의 성과를 보인 의미있는 한해였다”고 올 한해 소회를 밝혔다.
김 지사는 “앞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큰 도약을 위해선 재생에너지 분야인 그린뉴딜이 세계적 대세가 되고 있다”며 “해상풍력으로 일자리와 함께 도민 이익공유형의 에너지 기본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내년부터 실시해 도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시책개발”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특히 “모든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부의 감염병 평가결과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은 의미가 있다”며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최일선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검사로 확진자를 차단하는데 헌신해준데 대해 감사함”을 전했다.
이어 “도정의 현안이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무안공항 중심의 패키지 프로그램 선정 또한 전남으로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외국인이 각종 앱을 통해 숙박과 관광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총망라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1단계 50만 관광객 유치가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전 실국이 협조해 줄 것”을 아울러 당부했다.
또 정기인사와 관련해 김 지사는 “최근 직원들 중에 업무성과와 근무평정이 일치하지 않아 우리가 풀어야 할 오랜 숙제가 되고 있다”고 말하고 “열심히 일한 공직자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시대변화에 맞춰 우리도 달라져야 한다”며 개선책을 주문했다.
한편 김 지사는 “새해부턴 새롭게 발전하고 도약의 한해가 되기 위해 도지사부터 더 많이 노력하면서 직원들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도지사가 되겠다”며 “새해 소의 해를 맞아 코로나 백신이 우리 사회에 나와 신속하게 코로나를 극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남도가 힘차게 비상할 것”을 다짐했다.
◇전남도, 1872억 규모 ‘국립난대수목원’ 완도 유치
-경제효과 1조2000억…전남그린뉴딜․블루이코노미 성공 주춧돌
전남도는 산림청의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로 완도가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 2018년 ‘한반도 아열대화의 대응과 싱가포르 가든스 바이 더 베이와 같은 국제적 규모를 갖춘 수목원 조성’ 공약을 발표한지 2년 반만의 쾌거다.
이번 용역 결과 완도는 종합평점 94점, B/C(경제성분석) 0.84, 예상방문객 35만 명으로 평가돼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다.
국립완도난대수목원은 한반도 최대․최고의 난대숲과 770여 종의 자생식물 등 원시 난대 생태숲을 온전히 보전해 ‘살아있는 식물박물관(Living Museum)’으로 조성되며, 4계절 푸르고 난대 생물자원 및 전문과학 교육도 이뤄질 수 있는 수목원으로 거듭나게 된다.
부지 규모는 400㏊로 전시․관람지구와 서비스․교육지구, 보존․복원지구, 연구․지원지구, 배후지원시설 등 특성화된 5개 권역으로 구성된다. 4계절 전시온실을 비롯 기후연구시설(파이토트론), 연구·교육·서비스동, 주제 전시원, 모노레일, 방문자센터 등을 구축하는데 총 1872억원이 투자된다.
도는 국립난대수목원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내년 예비타당성 조사와 2022년 기본계획 수립,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이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산림청과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특히 국립완도난대수목원은 전남 그린뉴딜과 블루이코노미 일환으로 추진된다. 지난해 전남도에서 국립난대수목원 유치 제안을 위해 실시한 타당성조사에서 경제적효과 1.2조원, 고용유발 1만7000여명으로 나타나 전남 그린뉴딜과 블루이코노미 성공의 주춧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로 선정된 완도는 전국에서 가장 큰 3456㏊(전국 면적의 35%)의 난대림이 분포, 전국 면적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완도수목원은 붉가시나무, 구실잣밤나무, 황칠나무 등 770여 종의 난대 식물이 자생하고 있다. 또 수달·삵, 황조롱이, 북방산개구리 등 법정보호종을 포함한 872종의 동물도 서식하는 등 난대림 원시생태계를 온전히 가진 지역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국립난대수목원 최종 대상지로 완도가 선정된 것을 20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한반도 아열대화 대응은 물론 국제적인 위상을 갖춘 최고의 난대수목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 우유 무상 급식 ‘초등생 전체’ 확대 지원
-올 대비 7만 명 늘어…낙농산업 안정 기여
전남도가 우유 소비 증진 및 낙농산업 안정을 위해 내년 우유 무상 급식 사업비를 늘려 도내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지원한다.
전남도는 성장기 초·중·고 학생들에게 체력 증진과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학교우유급식사업비 114억 원(국비 58, 도비 12, 시·군비 44)을 투입, 도내 12만8000명의 학생들에게 우유를 무상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내년에는 도내 초등학교의 경우 급식대상을 모든 학생으로 확대키로 했다.이를 위해 내년 우유급식사업비를 올해 사업비 총 61억원 대비 53억원 증액해 초등학생 7만1000명이 추가로 무상 우유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우유급식사업의 기본 지원대상자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등이다.
도는 올해까지 자체적으로 학생수 240명 이하 학교 학생을 비롯 교육비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3자녀이상 가구 자녀 등까지 대상자를 확대 지원해왔다.
사업 확대에 따라 내년 전남도내 전체 초등학생은 우유를 무상으로 공급받게 되며, 중․고등학생은 기존과 동일하다.
이 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겐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일반 흰우유와 강화우유, 저지방우유와 같은 백색우유가 공급된다. 백색우유 공급이 어려운 도서·벽지지역의 경우 국내산 원유 100%로 생산된 멸균유 또는 분유를 제공받을 수 있다.
우유급식 지원한도는 개당 430원(200㎖)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본 지원대상자의 경우 방학기간을 포함해 연간 250일 내외로 공급된다. 도가 자체 확대 지원중인 대상자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연간 190일 내외로 지원된다.
확대된 무상우유급식 지원은 내년 개학과 더불어 3월부터 지원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남도, ‘이차전지’ 새로운 신성장산업 본격 육성
-핵심사업 정부예산 최대 규모 반영…허브 도약 기대
전남도는 ‘한국형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의 핵심 기반산업 중 하나인 이차전지 및 친환경 신소재 분야의 내년 정부 예산으로 194억원(총사업비 1215억 원)이 반영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도는 이차전지 분야에서 내년 국내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해 소재개발부터 재사용, 재활용 분야까지 전주기 기술혁신과 사업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내년 추진될 총 7개 사업 중 신규사업으로는 4개 사업, 국비 113억 원(총사업비 822억 원)을 확보해 신소재·이차전지 산업 육성 기반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나주혁신산단에 ‘EV(전기자동차)‧ESS(에너지저장장치) 사용후 배터리 응용제품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비 220억 원 중 국비 30억 원) 사업이 추진된다. 현재 구축중인 ‘EV‧ESS 사용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 센터’의 후속사업으로,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다양한 신사업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실증과 시험평가, 제품인증까지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에너지저장장치와 전동 카트·농기계·선박, e-모빌리티, 드론 등의 사용후 배터리 활용가능성을 높이고 비교우위 자원을 보유한 분야의 신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나주혁신산단에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 센터’(사업비 240억 원 중 국비 50억 원)가 구축된다. 국내 최초로 EV‧ESS에 활용되는 중대형 이차전지의 소재부품에 특화된 시험평가 기반이 마련돼 핵심소재 분석장비와 함께 전지 제조라인(Pilot)까지 운영된다.
이를 바탕으로 완성된 전지에 포함된 중소기업의 소재부품이 어느 정도의 전기화학적 특성 및 성능을 내는지 평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혁신소재의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투자와 대기업 참여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차전지 원료소재 공급 기업이 집적된 광양시에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재활용 기술개발 실증센터’(220억 원 중 국비 20억 원)가 들어선다. 이곳에는 리튬과 코발트, 망간 등 이차전지 핵심소재 추출 장비가 도입되고, 친환경 방식의 재활용 공정 표준과 인증체계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친환경 금속추출 공정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소재 추출 신기술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기반으로 광양만권을 이차전지 핵심 원료소재의 안정적인 공급기지로 육성하고, 친환경·저탄소 이차전지 소재부품 클러스터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밖에 여수시에 ‘분해성 고분자소재 상용화 기반구축사업’(사업비 142억원 중 국비 13억원)을 진행해 기존 석유화학 기반의 고분자 소재 기업들의 경영악화를 해소하고 친환경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친환경 농업 인증비 부담 해소해 달라”…전남도 정부에 건의
-성실농가 재인증 기간연장, 인증기관 수수료 기준 마련 촉구
전남도는 친환경 농업인들의 인증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남도는 친환경농산물 재인증 기간 1년을 친환경을 성실히 실천한 농가에 한해 2년으로 연장해 줄 것과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인증비 수수료 승인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농업인의 인증비 부담을 해소하고 행정력 절감, 인증기관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징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도가 실제 2ha 기준 평균 인증비를 53만 원으로 적용할 경우 도내 2만7000명의 친환경 농업인이 매년 반복적으로 인증을 취득하면 평균 143억원이나 되는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무농약 인증농가와 유기농 인증농가가 각각 10년 및 5년 이상 인증기준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경우 재인증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적극 건의했다.
또 도가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전국 인증기관별 ‘심사관리비’를 분석한 결과, 전남지역은 28만원에서 39만 원으로 타지역 최저가격 보다 건당 약 5~10% 정도 높게 부과․징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전남도는 민간인증기관이 자율 책정중인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수수료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전국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승인기준을 마련하고, 승인 요청이 있을 시 관련 기관․단체 등이 참여해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했다.
이밖에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낸 친환경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광주․전남 인증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인증수수료를 인하해 줄 것도 아울러 촉구했다.
◇전남도, 지적재조사사업 ‘7년 연속’ 전국 최우수
-기초지자체 ‘해남·영광’도 최우수…전국 선도
전남도는 국토교통부의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평가’ 결과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7년 연속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기초지자체 부문에서 해남군과 영광군도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전남도가 지적재조사사업 부문에서 전국을 선도하는 대표기관임을 보여줬다.
지적재조사사업 평가는 전국 모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 한해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해 실적이 뛰어난 지자체를 선정해 포상하게 된다.
도는 도민의 재산권 보호 및 경계분쟁을 사전 예방코자 드론, 첨단측량장비를 이용한 위성측량 등 신기술을 접목, 전국 최다 필지(4만3000필지) 및 면적(3만1000㎡)을 정확히 측량한 결과를 높게 평가 받았다.
아울러 도는 내년 국비 사업예산을 올해 72억 원 보다 2배로 늘어난 140억 원을 확보했으며,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완료 할 계획이다.
정애숙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재산관리의 편의성을 높일 뿐 아니라 경계를 정비해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