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 622명으로 늘어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의 방문자 명단 일부가 허위로 기재된 정황이 포착됐다. 정부는 이들의 역학조사와 방역 방해 행위가 계속될 경우 엄중 처벌을 경고했다.
14일 상주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 12월17일 BTJ열방센터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방문자 명단에는 실제 방문하지 않은 사람이 기재돼 있거나 명단 원본을 누군가 옮겨 적은 듯한 흔적이 발견됐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제출된 명부를 자세히 보면 한 사람이 옮겨적은 듯한 필체를 볼 수 있다"며 "분명히 별도로 작성한 원본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이들이 참석자 명부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허위 정보가 포함된 명단을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상주 BTJ열방센터를 방문한 이력이 없고 관련 행사에도 참여한 적이 없는 시민이 명단에 기재돼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반대로 명단에는 없지만 확진 판정을 받고 뒤늦게 열방센터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상주시 관계자는 "경찰이 열방센터를 압수수색했지만 일부 명단은 원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열방센터 측이 명단 일부를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방역조사방해 혐의로 BTJ열방센터의 핵심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린다.
BTJ열방센터는 개신교 선교단체 인터콥(InterCP International)이 운영하는 시설로, 방문자들의 전국적인 연쇄 감염이 확인되면서 이날 0시 기준 누적 확진자가 662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BTJ열방센터를 방문한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검사를 받지 않고 있어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 구상권 청구 등 총동원 방침
BTJ열방센터의 조직적 역학조사 방해 행위로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BTJ열방센터 집단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해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정부는 역학조사 방해, 진단검사 거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묵과하거나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특히 정부가 BTJ열방센터를 방역수칙 위반으로 시설폐쇄 조치를 하자 센터 운영단체인 인터콥이 상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지자체 행정명령에 적반하장식 소송을 제기해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각 지자체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검사 거부자를 신속히 찾아내는 한편, 그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행위에 엄정히 조치해달라"며 "불법행위에 따른 공중보건상 피해에는 구상권 청구 등 끝까지 책임을 물어 달라"고 주문했다.
BTJ열방센터의 역학조사 방해 및 검사 불응 사례가 늘면서 건보공단은 전날 기준 예상 진료비 총 30억원 중 공단이 부담하는 진료비 26억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금액은 추정치로, 확진자가 늘어나면 더 올라가게 된다. 건보공단과 별개로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구상권 청구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