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공수처 차장을 복수로 추천하는 것이 처장과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존중하는 방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처장은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취임 이후 공수처 차장 후보군을 복수로 지명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날 출근길에서 김 처장은 “공수처장은 제청권이 있고 대통령은 임명권이 있다. 그냥 이 사람으로 해달라고 제청하면 임명권을 무시하는 셈”이라며 “임명권만 강조해 이 사람을 하겠다고 하면 제청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야당에서는 김 처장의 차장 복수 추천을 문제삼아 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처장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이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은 “어느 일방의 의사를 관철시킨다면 다른 권한을 무시하는 경우가 된다”며 “공수처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서로 협력해서 임명을 완성시키는 그런 법률 행위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차장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그는 “결국 사람이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독립된 사람이 추천되고 임명되는지가 중요하다”며 “단수로 하더라도 치우친 사람, 편향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사람을 단수로 하는 게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이번주 안에 복수의 차장 후보군을 선정해 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2월2일부터 4일까지 공수처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의 원서 접수도 진행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