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평생주택 공급방안이 실효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다. 보편적 주거서비스를 표방한 경기도 기본주택과 비교되면서다. 당장 입주자격 심사가 무주택자 주거불안만 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임대주택에서 쫓겨나 다시 집을 사게 만드는 구조란 지적이다.
“정부, 아직 보편적 주거서비스 인식 결여”
1월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50명이 공동주최에 나섰다. 이날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제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최근 대통령께서 언급한 평생주택은 경기도 기본주택과 대부분 비슷하지만, 입주자격에서 차이가 난다”며 “정부는 아직 국민 공감대가 부족해 (경기도 기본주택처럼) 보편적 주거서비스로 하기엔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우선 그는 경직된 입주자격 심사기준 문제를 지적했다. 이헌욱 사장은 “평생주택도 기존보다 훨씬 진화한 방식이지만, 발표 내용을 보니 입주 자격심사를 계속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정된 재화를 사용하는 만큼 처음 심사를 통해 좀 더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할 수는 있어도 일단 임대주택에 들어왔으면 더 이상 쫓아내는 일 없이 내 집처럼 살게 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꾸 2년마다 심사해서 월급 많이 받았으니, 재산이 늘었으니 나가라고 하면 주거불안은 결코 해소될 수 없다"며 “쫓겨나기 않기 위해 돈을 더 벌지 말아야 하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자산소득 심사 없이 무주택자 거주 보장 필요”
특히, 그는 정책의 국민신뢰와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사장은 “자꾸 집을 사고 싶지 않은 사람까지 굳이 쫓아내서 집을 사게 만드는 일을 공공이 해선 안된다”며 “경기도 기본주택처럼 최초에 임대주택 들어올 때 자산과 소득을 심사하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갱신할 때는 자산소득을 심사하지 않고 무주택자에겐 계속 살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했다.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보편적 주거서비스로서 공공의 역할에 방점을 뒀다. 이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기본주택이든 평생주택이든 공공영역에서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며 “현재 투기수요와 공포수요로 왜곡된 주택시장을 해결하려면 투기로 생겨난 불로소득을 적정하게 환수하고 평생 세를 살다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해소해줘야 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을 위한 평생주택 도입 방안을 법제화 한 것이다. 입주자격을 가구 월평균 중위소득 150% 이하 및 총자산 소득 3분위(5분위 기준)이하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하고, 전체 중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우선공급하는 게 골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