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동안 세상이 달라졌다”며 “누구라도 성공할 수 있다는 신뢰는 깨지고 ‘노력도 배신’하는 세상이 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상적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모든 분야를 정치가 뒤덮어 비상식적으로 돌아간다”며 “더 늦기 전에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늑장 대처, 소득주도성장 기반의 경제정책 실패,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시장 혼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로 인한 법치 질서 파괴, 대북정책 실패 등을 들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방역을 더 이상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변질시키지 말고 실질적인 코로나 대응과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피해가 급증하면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대통령이 책임지고 결단해 생계와 생존을 위해 과감한 손실보전에 나서주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을 포함한 소위 ‘네 바퀴 성장론’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성과를 낸 것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그동안 스물네번이나 대책을 내놨지만 한 번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근간이 무너지고 대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온 나라에 권력의 일방 폭주만 난무한다”며 “집권세력이 앞장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뿌리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명분 삼아 검찰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국민의힘의 ‘새해 비전’ 5가지도 제시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 ICT(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 탈바꿈 ▲약자와의 동행 ▲저출생 정책 원점에서 재검토 ▲지속가능 교육을 위한 ‘교육대전환’ ▲국가보건안전부 신설 등 안전·보건 수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등이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재 육성, 교육과정 신설, ICT와 산업의 융합, 규제개혁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 나가겠다”며 “긱(Gig) 경제, 플랫폼 경제, 공유 경제 등에 대비해 미래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