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이 국가의 역할을 묻는다. 코로나를 넘어 신복지국가로’라는 주제로 한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돕겠다”며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 적절한 단계에서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558조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의 올해 예산도 상반기에 72.4%를 집행할 계획이다. 그래도 부족하다”며 “당장 보호하지 않으면 쓰러질 사람이 적지 않고, 쓰러진 뒤에 일어서는 것은 더 힘들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국가채무 증가가 전례 없이 가파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다. 풀 때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코로나 감염병 사태 종식 이후 오는 2030년까지 달성할 목표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로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까지 확대하기를 제안한다”며 “몸이 아파 쉬어도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도록 전국민 상병수당을 도입하자”고 말했다. 또 “온종일 돌봄을 40%로 높여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야 한다”며 “가까운 시일에 공공 노인요양시설을 시·군·구당 최소 1 곳씩은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의 복지국가 설계 이후 20여 년이 흘렀다. 10년 뒤를 내다보며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에 부응하는 대한민국 복지의 새로운 틀을 세우겠다”며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원전 문건 논란에 대해 이 대표는 “제가 기억하는 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도 원전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야당의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에게 가했다”며 “거짓주장에 책임을 져야 한다. 선거만 닥치면 색깔공세를 일삼는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