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상절도사범 특별단속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에서 마약사범이 사회봉사를 한 것처럼 해준 뒤에 금품을 받아 챙긴 인천 미추홀구의회 의원이 구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2부는 1월28일 공전자기록등위작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 미추홀구의회 A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A의원은 징역 1년6월형이 확정돼 구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A의원의 자리는 오는 4월 재·보궐선거를 통해 채워지게 된다.
A의원은 2018년 3월쯤 마약범죄를 저지른 후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B씨로부터 가짜 명품가방 등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자신이 대표로 있던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사회봉사 기록을 허위로 기재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의원은 2018년 12월에 구속됐고, 2020년 5월에 출소해 구의원직을 이어갔다. A의원은 구속수감된 후부터 최근까지 매달 35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아 챙겼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부평미군기지 오염정화업체 선정 부실" 주장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환경오염정화업체 선정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은 2019년 5월 캠프마켓의 복합오염 토양을 정화하는 사업을 맡을 시공사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A기업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 조사결과, 입찰 적격심사와 관련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료에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술자 7명이 허위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A기업은 캠프마켓 정화사업의 대기·수질 관리와 폐기물처리 등 설계의 일부를 담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시민 건강권 보장과 안전을 위해 부실·위법 입찰을 감사원이 철저하게 감사하고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경, 해상절도사범 특별단속
해양경찰청은 다음달 17일까지 해상 절도 사범을 특별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해경청 관계자는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 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특별 단속을 한다”며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경청은 전국 지방해경청과 일선 경찰서 수사·형사과를 중심으로 전담반을 구성했다.
전담반은 양식장 어패류·선박 물품 절도와 선박 침입·재물손괴 행위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