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지난해 대비 33%↑
광주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본격 시행
광주시는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조례 제‧개정 등 실무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를 국가와 자치사무로 분리하고, 생활안전, 교통, 경비 및 이와 밀접한 수사사무 등을 자치사무로 규정해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지향적 치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1월18일 자치행정과에 자치분권팀과 ‘자치경찰준비단(TF)’을 설치했다. 광주경찰청에서도 ‘자치경찰추진단’ 신설을 마무리하는 등 전담 조직 설치를 마쳤다.
광주지역 자치경찰 사무의 컨트롤타워가 될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된다. 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 자치경찰 사무 감사 및 고충 심사, 사무 조정 관련 경찰청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되며 시장이 1명을 지명하고, 시의회와 위원추천위원회에서 각 2명씩, 시 교육감과 국가경찰위원회가 각 1명씩 추천한다.
위원장은 시장이 정무직 2급 상당으로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 제청에 따라 정무직 3급 상당으로 임명한다. 나머지 5명의 위원은 비상근으로 활동한다.
시는 위원 구성 과정에서 지역 및 치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치성 중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하도록 추천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자치경찰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할 사무국도 설치된다. 사무국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지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함께 근무하게 된다. 자치경찰 관련 예산과 국비지원 규모도 정부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절차에 들어갔다.
조례안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2월26까지 시청 자치행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광주광역시 정원 조례’ 등 조례안 개정, 사무국 구성을 포함한 모든 준비도 5월 중순까지 마칠 계획이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다양한 시민 의견을 담기 위해 시와 경찰청, 시의회, 경찰 관련학과 교수, 언론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광주형 자치경찰제 의견수렴 간담회”도 구상하고 있다.
시는 자치경찰위원회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무국 신설 후 6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칠 계획이다.
김일융 시 자치행정국장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보다 밀착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광주시와 경찰청이 긴밀히 소통해 가면서 7월1일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완벽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지난해 대비 33%↑
-5등급 차량 7323대 감축 목표…3월 5일까지, 접수
광주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2021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7323대로 지난해 상반기 5500대 대비 33% 이상 확대됐다.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3월5일까지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과 등기우편으로만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인터넷 접수는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과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저공해조치 신청(조기폐차)’하며, 신청 시 별도의 서류제출은 필요하지 않다.
기존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한 차량도 조기폐차를 원할 경우 신청 기간 내 재신청해야 된다.
다만,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시 대기보전과에 △조기폐차 신청서(원본) △인정보 이용동의서 △소유자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우체국 소인 일자는 3월5일까지 인정된다.
신청 서식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내려받거나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신청서를 활용하면 된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다. 이전에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지원을 받은 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등급제 확인은 지역번호+114, 환경부 콜센터(1833-7435), 환경부 홈페이지 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기 폐차를 위해서는 대상 차량을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해 광주시에 등록 및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정기검사 중 관능검사에서 정상으로 판정된 차량이어야 한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고, 폐차 후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 또는 1~2등급 중고차 구매 시 30% 잔여액을 추가 지원하게 된다.
3.5톤 이상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는 최대 4000만원으로,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하고, 신차 구매 시 200%를 추가 지원한다.
광주시는 2006년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중이며, 현재까지 1만792대를 지원했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금년에 조기폐차 대상을 대폭 확대한 만큼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 소유주께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조기폐차 사업에 적극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광주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본격 시행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미혼자녀도 별도 지급
광주시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수급 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 학업, 취업 등 사유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전입신고 등 요건들을 갖춰야 한다.
신청인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관계인 등이며, 지원을 희망할 경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포털사이트인 온라인(‘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부모와 청년 가구가 각각 거주하는 지역의 기준 임대료 상한과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급여가 차등 지급된다.
기존에는 수급 가구 내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살면 부모와 동일한 가구로 인정돼 별도의 임차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제도 시행 후에는 부모와 떨어져 지내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임차료 지원이 가능해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현윤 시 주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주거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참여기관’ 모집
-민간기업‧대학‧연구기관 등 대상, 3월10일까지 접수
광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1년도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에 함께 참여할 기업을 오는 3월10일까지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은 민간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솔루션 등을 활용해 안전, 환경, 교통, 에너지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과 대학, 지자체가 사업 초기부터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응모해 오는 4월 선정되면 1단계로 국비 15억원을 지원받아 대표 솔루션 실증과 본사업을 기획하는 예비사업을 추진한다.
이후 국토부 성과 평가를 거쳐 2단계 사업에 선정되면 사업 범위를 확대해 2년간 200억원 규모로 지원받게 된다.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대학‧연구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시 스마트도시담당관실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광주시는 참가 신청 기관 중 1개 기관을 선정해 공동으로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1단계에 응모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이승규 시 스마트도시담당관은 “이번 공모사업이 광주형 뉴딜 스마트도시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 올해 숲가꾸기사업 본격 추진
-350ha 대상, 미세먼지 저감‧산림재해 예방효과 기대
광주시는 2월부터 미세먼지 저감과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숲가꾸기사업에 들어간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는 총 350ha에 대해 총 8억원을 투입해 ‘공익림가꾸기’와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를 상반기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공익림가꾸기는 광산구 산정동 86-12 일원 등 7개 지역 180ha(산불예방을 위한 30ha 포함)에서 실시된다.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감소 등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는 북구 장등동 등 4개 지역의 생활권 주변 산림 170ha에서 추진한다.
이들 숲에서는 가지치기와 수목 밀도를 조절하고 미세먼지를 정화시킬 수 있도록 상층목과 하층목을 적정 관리하게 된다.
숲가꾸기사업으로 산림 내 토양의 쓸림 현상을 방지하고 폭우 시 나무 사이사이 틈을 통해 토양 속으로 빗물이 흡수돼 산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적절한 밀도가 유지돼 산불이 급속히 확산되는 것을 지연시켜 대형 산불 발생 확률을 낮춰준다.
또 공기흐름을 따라 숲 내부로 적절히 유도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은 나무의 줄기, 가지, 잎에 흡착되어 공기질 개선 등에도 도움이 된다.
신재욱 시 공원녹지과장은 “숲의 건강은 곧 생태계의 건강을 의미한다”며 “숲가꾸기 사업은 환경적,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우량한 목재자원을 육성하고 재해에 강한 건강한 숲을 만드는 산림관리사업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