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분노 여론에 정부는 조사 수위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지면서 정부의 대책 수위도 더욱 강해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직접 지시한 가운데 조사 대상을 ‘신도시 지정 5년 전’부터로 확대한다.
LH 지원들의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합동조사단의 단장인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사 대상을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2월 이후의 거래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장은 “LH직원 등의 3기 신도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는 3기 신도시 지구 지정 시점으로부터 5년 전인 2013년 12월 이후의 거래부터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도시 지정 발표에 앞서 내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지구지정제안 시점부터의 거래를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LH 임직원들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신도시 조성 관련 공기업 직원, 3기 신도시 지역 지자체 8곳의 신도시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진행 중인 정부 조사에 따르면, 처음 의혹이 제기된 LH직원 외에도 추가 투기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최 차장은 “이번 조사 대상은 총 2만3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토부 직원 4509명, LH직원 9900여 명, 지자체 직원 6000여 명, 지방공기업 직원 3000여 명 등이라고 설명했다.
LH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여론의 분노가 커지면서 정부 대책의 수위도 강해지는 모습이다. 국민 여론이 민감한 부동산 문제인 만큼, 빠른 진화로 분노 여론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정 총리는 이날 직접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하며 “공직자와 관련자는 공직기강 차원에서 엄중히 처벌하는 것은 물론, 법적으로 죄를 따져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히 다스리겠다”며 다소 강한 표현까지 덧붙였다.
정부합동조사단에 포함돼 있는 경기·인천 등의 지자체도 소속 공무원들의 투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조사를 본격화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시 감사관실에 3기 신도시인 계양 지구의 투기 조사를 주문하며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중앙부처와 유기적 협조하에 세밀하게 들여다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부천과 광명 역시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광명은 기존에 지정된 신도시 외에도 시가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지구 4곳을 조사대상에 추가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고양 창릉지구에 대한 투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전담팀을 편성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현재 진행 중인 1차 조사 결과를 금주 후반에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