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지휘 언급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며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를 통해 "(해당 의혹에 대해)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다를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유기적 협력으로 국가 수사기관의 대응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투기 의혹의 일단이 드러난 상황이라 개인의 일탈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검경의 유기적 협력으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번 수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주도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야권이나 일부 여론에서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문 대통령이 사실상 검찰의 수사 참여를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발언에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라’거나, ‘별도의 자체 수사를 하라’는 뜻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은 수사 노하우 및 기법 공유, 수사 방향을 잡기 위한 논의 등에서 경찰과 보다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결국 국수본 중심의 수사를 계속하되, 검찰은 '유기적인 협조자'로서의 역할에 머무를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합동조사단이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조사를 먼저하고 수사는 뒤에 할 필요가 없다"며 "조사와 수사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 국수본이 발 빠르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동조사단도 조사 결과를 그때그때 국수본에 넘기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9일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경남 진주에 위치한 LH본사, 경기지역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지역 광명시흥사업본부 등 3개소와 피의자 13명의 주거지 등이며,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