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통과에 국토부 ‘사타’ 추진…“어제의 국토부와 대결하는 꼴”
국토교통부가 ‘가덕신공항 건립 추진 태스크포스(TF)단’을 발족하며, 공항 설립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가덕신공항은 2016년 국토부가 의뢰한 타당성조사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바 있다. 때문에 국토부가 다시 가덕신공항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9일 국토부는 가덕신공항TF단이 사전타당성조사(사타)와 가덕신공항 특별법 하위법령 정비 등의 작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가덕신공항은 작년 11월 ‘김해신공항 사업 백지화’ 판단에 따라 동남권신공항 부지로 떠올랐다. 이후 여야 막론한 정치권의 드라이브로 지난달 26일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됐다. 해당 법은 신공항의 빠른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
이에 가덕신공항 추진 주체는 국토부가 되는데, 국토부 안팎에서는 TF단 운영을 두고 “오늘의 국토부가 어제의 국토부와 대결하는 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부는 동남권신공항 부지 선정을 두고 2016년 프랑스 파리공항 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사타를 의뢰했다. 당시 조사 결과에서 가덕신공항은 최하위 점수를 받아 김해공항 확장안과 밀양보다 부적합한 입지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ADPi는 접근성, 소음·환경보호, 프로젝트 완료·실현가능성 등에서 각각 가중치를 적용해 3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점수를 매겼다. 가덕신공항은 건설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시공 리스크가 있으며, 산지 절토·매립 등으로 자연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또 가덕도가 김해공항 인근에 위치해 항공교통 업무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어업 축소에 따른 지역경제 활동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포함됐다.
이보다 앞서 국토연구원이 2008년 진행한 신공항 타당성·입지조사에서도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비용 대피 편익 비율(B/C)이 밀양 0.73, 가덕도 0.7로 나왔다. 이 비율이 1을 넘어야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국토부는 지난달 특별법이 통과되기 직전까지도 가덕신공항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국토부는 국회 상임위에서 가덕도신공항의 문제점을 안정성·시공성·운영성·경제성 등 7가지 항목으로 조목조목 짚은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특별법 통과에 따라 가덕신공항 설립이 추진돼야 하지만, 국토부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자기논리’를 하나하나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전문가들은 국토부의 가덕신공항 사타가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2016년 진행된 사타 보고서에도 가덕도가 타당성이 없는 이유가 쟁점별로 정리돼 있다”며 “5년이 지났다고 크게 달라질 내용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우선 국토부는 TF를 통해 사타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당에서 신공항건설을 서두르는 만큼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사타가 착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국토부는 “사타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