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12명이 조사에 요구되는 개인정보 이용에 불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들어갔으나 조사 대상 중 41명이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했다.
조사단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국토부와 LH 직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3기 신도시와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8개 택지에 투자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입력에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총원 4509명 중 4508명이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했고, 1명은 거부했다. LH는 총원 9839명 중 9799명이 동의했으나 11명은 동의를 거부했다. 29명은 군복무, 해외체류 등의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LH 땅투기 의혹’이 처음 폭로된 기자회견에서 거론된 LH 투기 의혹자 13명은 모두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서는 오는 10일까지 받아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지방공사에 대한 동의서는 다음주까지 받는다. 조사 결과 3기 신도시 관련 거래내역이 있는 직원에 대해선 투기 혐의가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동의 거부자에 대한 조치 방안은 합동조사단이 결정한 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H는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2일 기자회견에서 LH 전·현직 직원들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2만3000여㎡를 투기 목적으로 사들였다고 폭로하면서 땅투기 의혹의 중심에 섰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고 4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