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집합금지로 발생한 과거의 경제적 피해도 소급해 보상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9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전국카페사장연합회 등 17개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와 심상정·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파티룸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와 이에 대한 정부 보상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주를 이뤘다. 허석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랐고, 세심한 방역 기준 등을 역으로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다”며 “지원금을 바라는 거 아니고 힘들었던 부분을 손실보상으로 어느 정도 헤쳐나가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석 전국코인노래방협회 회장은 “소급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건 국가의 횡포”라고 주장하며 “보상금액에 미치지 못해도 좋으니 우리는 지원이 아닌 보상을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차 재난 지원금 500만원은 한 달 임대료 정도다. 이걸 두텁고 넓은 업종 지원이라고 정부가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눈물을 보인 소상공인도 있었다. 김기홍 전국PC카페연합회 회장은 “큰 돈을 바라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회복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암담한 상황에서 재기를 위한 보상을 해달라는데 아무도 이에 응답하지 않는다”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밖에도 상인들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퍼즐의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요구”(이재광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 공동의장) “실태조사 결과 매출은 72% 하락, 고정비는 4% 하락했다. 고정비 지출은 그대로라는 뜻이므로 반드시 소급적용 해야한다”(이창호 음식점호프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파티룸 자영업자 중에선 예물을 팔아 버티고 있는 사람도 있다”(조지현 공간대여업협회 회장) “코로나라는 재난 상황 속에서 어떤 기득권도 고통을 분담하지 않고 자영업자에게만 전가하고 있다”(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총장) 등 절박한 호소와 함께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민생을 벼랑으로 모는 K-방역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니 국가가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배진교 의원 역시 “특별재난연대세 통해 대한민국 지키자는 공동책임 의식이 필요할 때”라며 “정의당은 끝까지 코로나 특별법 관철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손실보상법(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할 경우 그로인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법안 공포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하므로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지난 8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소급 적용을 두고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재정의 한계라는 현실적 제약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