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찰 도입에 찬성한다면서도 즉각적인 검찰 수사가 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오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LH 부동산투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아닌 정부의 보여주기식 셀프조사로 아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며 “중요한 증거들이 사라질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당은 특검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철저한 수사로 부정과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출범에만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는 특검으로 황금 같은 시간을 놓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와대와 여당이 무엇이 두려워 검찰수사를 피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빠른 길을 두고 왜 돌아가는 길들을 국민께 내놓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 수사를 먼저 진행하고 특검 출범 이후 수사 내용을 이첩하면 된다고 주장하며 “즉각 검찰 수사부터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LH 투기 의혹 수사를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11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이 과거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때 많은 성과를 냈다”면서도 “하지만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얘기는 2018년부터 있었고 부동산이나 아파트 투기는 이미 2~3년 전부터 문제가 됐는데, 그럼 수사권이 있을 때는 뭐 했느냐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번 수사에서 검찰을 의도적으로 수사에서 제외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선 “올해부터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제도적 조정이 이뤄져 이 수사를 경찰이 하게됐지, 검찰에 권한이 있는데 일부러 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반면 LH 땅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 출범에는 여당도 동의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대행을 맡고 있는 김태년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통해 더 강화된 조사와 수사가 이뤄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를 더 많이 줄 수 있다면 특검을 수용하고 야당과 즉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