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적폐 청산을 위해서는 토지공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고, 개헌을 해서라도 토지 불로소득에 대한 확실한 환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16일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나온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적폐청산, 검찰개혁에 이은 부동산 개혁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목표가 됐다”며 “촛불민주주의를 만들어 낸 대한민국 국민에게 불평등과 양극화를 끝내고 공정과 정의를 돌려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적폐 청산의 궁극적 목표는 헌법에 명시된 토지공개념을 보다 구체적 법률로 구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부좌관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적폐 청산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의 확립을 남은 임기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이틀 연속 ‘부동산 적폐 청산’ 메시지를 냈다.
추 전 장관은 “1990년대에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 2000년대에 종합부동산세법 등이 도입됐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기되거나 크게 후퇴됐다”며 “이로써 우리 경제는 부동산 투기의 광풍에 무방비로 노출돼 극단적 양극화와 자산 불평등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헌·불합치 결정의 세부적 사항을 충분히 연구, 헌법 속에 잠들어 있는 토지공개념에 숨을 불어넣을 3법을 부활시켜야 한다”며 “개헌을 통해서라도 '토지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야당을 향해 “LH 사태를 정쟁의 소재로만 삼을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광풍을 막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진지한 고민의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촉구한다”며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투기 세력과 작전 세력을 엄단하는 동시에 잠들어 있는 토지공개념을 일깨워 토지정의를 회복하는데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그는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본적 원인을 이제라도 직시하고 과감한 수술을 집도하기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다시 한 번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며 “지대개혁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