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발화점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서고, 정부·여당이 연일 부패 척결에 대한 강경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만 돌아선 민심은 쉽사리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경진 전 국회의원은 15일 방영된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LH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기저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실망감이 깔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LH사태는 단순하게 보면 공기업의 내부 비리다. 수사하고 처벌하면 그만”이라며 “그런데 국민들이 이토록 분노하는 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기와 이제는 집을 살 수 없다는 박탈감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큰소리 쳤지만 오히려 집값만 올려놨다”고 비판했다.
LH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현 정부에 대한 여러 불만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전 의원은 “이번 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개혁이 ‘여권 치부가리기용’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며 “이외 여권 인사들의 투기 의혹과 불공정 이슈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LH사태를 계기로 폭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전 의원은 LH사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 “사실 민주당의 책임은 아니다. 우리나라 사회 시스템의 문제”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권이든 부동산 투기는 반복됐다. 제도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사건이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도 북유럽처럼 공직자의 사유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