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수사를 위한 특검을 둘러싸고 여야의 기싸움이 시작됐다. 특검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사실상 조사대상·시기 등을 확정 짓는 데까지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다.
17일 오전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총괄수석부대표와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특검과 국정조사,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등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범위를 두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특검 수사가 4·7 재보궐선거 이후로 예상되는 데다가, 수사가 진행되면 사실상 대선을 앞둔 연말까지 이슈가 이어질 수 있어 협상 과정에서 줄다리기가 치열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특검과 동시에 별도기관에서 선출직 공직자 및 재보선 후보의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재보선 전에 별도기관에서 신속하게 현재 후보들의 부동산 조사를 하자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의 야당 후보에 대한 부동산 의혹 총공세와 연관돼 있다. 민주당은 최근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엘시티 관련 의혹을 연일 때리고 있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내곡동 땅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을 연상시키는 발언을 하는 등 논란을 키우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의 수사 대상을 3기 신도시에 국한하지 말고, 시기·지역을 모두 대폭 늘리자는 입장이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의 부동산 개발도 포함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이는 LH 사태로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통해 ‘부동산 적폐청산’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당 핵심 관계자는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있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자는 것”이라며 “우리가 피해를 보더라도 이번 기회에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과 국정조사의 동시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 LH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공무원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특검과 관련해서는 수사범위를 최대한 넓힌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까지 확대하는 것에는 반대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공직자 싸그리 다 했으면 좋겠다. 시의원, 구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이번 기회에 한번 정치권에 대대적인 개혁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