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이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사건을 재심의하기 위한 대검 부장회의에 대검 부장 뿐만 아니라 일선 고검장까지 참여토록 해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조 대행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대검은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지침에 따라 공정성을 담보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미흡하다는 장관님의 수사지휘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여 대검 부장회의를 신속히 개최해 재심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등 조사와 기록검토 관계자들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검 부장회의의 편향성 지적 등을 고려해 일선 고검장들도 회의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 대행은 “부장검사들만의 회의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검찰 내·외부의 우려가 있다”며 “사건 처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고 검찰 내 집단 지성을 대표하는 일선 고검장들을 회의에 참여하도록 해 심의의 공정성과 완숙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편의제공·잦은 출장조사 등 부당한 수사 관행에 대한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지시에 대해 조 대행은 “비록 징계 시효가 지났지만 적극적으로 수용해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박 장관의 지적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내비쳤다. 그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전문수사자문단’을 검토했지만 대검 감찰부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고 했다. 그 대안으로 대검 연구관 6인 회의를 열기로 하고 임은정 연구관에게 의견 표명 기회를 줬지만 참석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모해위증 사건은 지난 5일 저의 책임 아래 혐의없음 의견으로 최종 처리됐다”며 “대검은 합리적 의사결정 지침에 따라 공정성을 담보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장관은 전날 대검이 불공정하게 모해위증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며 기소 여부를 대검 부장회의에서 다시 판단하라고 수사지휘했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한명숙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지난해 4월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