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인상 폭을 제한하기 직전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에 휩싸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격 경질됐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의 시행 직전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려 이중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했다. 지난 28일 언론에서 김 실장의 전셋값 문제가 불거진 지 하루만에 이뤄진 인사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사의를 표한 뒤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사직의 변을 전하는 자리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할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게 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정책실을 재정비해 2·4 대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빨리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대통령을 모신 비서로서의 마지막 역할”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해 7월29일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14.1% 올려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했다. 이는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기존 계약 갱신 시 전·월세를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한 임대차3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이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이 살고 있는 서울 성동구 금호동 집 전셋값이 2억원 넘게 올라 전세금 올려 줄 목돈이 필요해서 (청담동) 전세금도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거듭된 부동산 정책 실패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한 가운데, 4·7 재보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최고 정책참모가 부동산과 관련한 논란에 휘말리자 급하게 경질성 인사를 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해 12월30일 검찰개혁 갈등 등 각종 국정 난맥상이 이어지자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 당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종호 민정수석과 함께 사의를 밝혔으나 문 대통령은 김 실장의 사의를 반려한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신임 정책실장에 이호승 경제수석을 승진 인사한 것도 발빠른 인사가 필요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 신임 정책실장은 이번 정부에서 일자리기획비서관,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거쳐 현재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재임 중이다.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평가다.
유 실장은 “재난지원금, 한국판 뉴딜, 부동산 정책 등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라며 “치밀한 기획력과 꼼꼼한 일 처리로 신망이 높으며 경제 등 정책 전반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균형 감각을 보유하고 있어 집권 후반기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포용국가 실현 등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날 함께 브리핑룸을 찾은 이 실장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세 가지 정책과제에 집중하겠다”면서 코로나 위기 극복과 조기 일상 회복, 기술과 국제질서 변화 속 선도국가 도약, 불평등 완화 및 사회 안전망과 사람에 대한 투자 강화를 과제로 제시했다.
이 실장은 “과거에도 문제가 많았지만 산업화와 민주화를 차근차근 이뤄내 오늘날의 세계 10위권 중견 국가를 만들었다”며 “국민께서 가진 능력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해 자신감 있게 미래로 나아가도록 정성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