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국민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부동산 부패 청산이 지금 이 시기 반부패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짓밟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분노는 드러난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를 넘어 더 근본적인 문제까지 미치고 있다”며 “우리는 원점으로 되돌아가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는 한편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자와 기획부동산의 투기 행태를 엄정하게 처리해달라. 하다 보면 조사와 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다.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며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강력한 투기 근절방안과 재발방지책의 빈틈없는 시행을 주문한 문 대통령은 “최우선적으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농지 취득 심사 강화, 투기자에 대한 토지 보상 불이익 방안 마련 계획 등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프다”면서 “지금을, 우리 정부가 부동산정책에 있어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줄 것을 각별히 당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9개월여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