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운동권 특혜’ 논란을 빚은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예우법)을 철회하기로 했다.
민주유공자예우법 대표 발의자인 설훈 민주당 의원은 30일 오후 국회 의원과에 법안 철회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설 의원 측은 “법안에 대한 논란 등을 감안했다”고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설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73명은 지난 26일 민주화 운동 이력을 가진 이들과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의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뿐 아니라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항쟁 등에 나섰던 이들도 유공자로 지정해 당사자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교육·취업·의료·대출 등을 지원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해당 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진 이후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법안의 수혜 대상자 중 민주당 의원들도 다수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셀프 특혜’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범여권 정당에서 4선을 한 김영환 전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나와 내 가족은 민주화운동 특별법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일갈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김 전 의원은 “부끄럽고 부끄럽다”면서 “이러려고 민주화운동 했나? 제발 이 일에서 나와 내 가족의 이름을 빼달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해당 법안에 대해 “특권층이 특혜 하나 더 받겠다는 얘기”라며 “80년대에 데모 안 해 본 사람이 누가 있느냐. 운동권 훈장팔이는 그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전대협 조국통일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운동권 출신이다. 같은 운동권 출신인 원희룡 제주지사도 “말이 민주유공자예우법이지 민주화특권법이다. 민주화라는 말을 이렇게 오염시켜도 되느냐”면서 “닥치고 국민세금 걷어 특권잔치 하자는 것이 민주화일 수는 없다. 탐욕일 뿐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지난해 9월에도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동료 의원 19명과 함께 같은 이름으로 발의했다가 당 안팎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이 추진됐으나, 당시에도 셀프 특혜 논란을 빚고 자초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