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1일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이고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촛불을 들었던 그때의 그 간절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분노와 실망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프도록 잘 안다. 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LH 사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청년과 서민들은 저축으로 내 집을 가지려는 꿈을 거의 포기하고 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도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졌다. 그런 터에 몹쓸 일부 공직자들은 주택 공급의 새로운 무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았다”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오신 많은 국민들께서 깊은 절망과 크나큰 상처를 안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주거의 문제를 온전히 살피지 못한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크다”며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이런 뼈아픈 사태를 이번으로 끝내려 한다”며 “성역 없는 수사, 부당이득 소급몰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범죄 공직자를 추적하고 징벌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위원장은 그 방법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등을 언급했다. 또한 “부동산 불로소득자들에 대해 개발-보유-처분 등 단계별로 그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 LH사태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달라지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제안했다.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이들에게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처지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해주며 주택청약에서 우대해주는 방식이다. 이 위원장은 또 청년 월세 지원책과 1인 가구용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언급하며 “월급의 대부분을 방 한 칸 월세로 내며 눈물짓는 청년이 없도록 국가가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저의 사죄와 다짐으로 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풀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열망에 저희들이 제대로 부응했는지, 압도적 의석을 주신 국민의 뜻을 저희들이 제대로 받들었는지, 공정과 정의를 세우겠다는 저희들의 약속을 제대로 지켰는지, 스스로 묻고 또 묻겠다”고 재차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이 위원장은 “잘못을 모두 드러내면서 그것을 뿌리 뽑아 개혁할 수 있는 정당은 외람되지만 민주당이라고 저희들은 감히 말씀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촛불을 들었던 그때의 그 간절한 초심으로 저희들이 돌아가겠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꾸짖으시되 지금의 아픔을 전화위복으로 만들려는 저희들의 혁신노력마저 버리지는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