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일 또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전날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에 이어 이날에는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부족했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했다.
김 대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계기로 불공정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생활 적폐의 구조적 뿌리에 개혁이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됐다. 집값 폭등과 부동산 불패 신화 앞에 개혁은 무기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대행은 “청년세대의 막막한 현실과 치열한 고민을 경청하고 함께 해답을 찾는데 부족했다”면서 “기대가 컸던 만큼 국민의 분노와 실망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김 대행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동산 적폐청산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놓겠다”며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잘못이 드러난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행은 “내로남불 자세도 혁파하겠다”며 ‘임대차 3법’ 처리를 주도하고도 법 시행 이전 전‧월세 보증금을 대폭 올려 논란에 휩싸인 김상조 천 청와대 정책실장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개혁의 설계자로서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고, 단호해지도록 윤리와 행동강령의 기준을 높이겠다”며 “당 구성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김 대행은 부동산 정책의 보완 의지를 밝혔다. 그는 “국민께서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더 공정해지길 바라고 있다”며 “투기는 차단하되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김 대행은 “민주당에 대한 실망 때문에 과거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을 다시 투기판으로 만드는 투기사회, 차별사회, 야만사회, 통제사회였던 이명박 박근혜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다. 민주당이 책임지고 부동산 안정과 주택공급을 결자해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전날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도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LH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분노와 실망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프도록 잘 안다.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이 위원장은 “잘못을 모두 드러내면서 그것을 뿌리 뽑아 개혁할 수 있는 정당은 외람되지만 민주당이라고 저희들은 감히 말씀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촛불을 들었던 그때의 그 간절한 초심으로 저희들이 돌아가겠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꾸짖으시되 지금의 아픔을 전화위복으로 만들려는 저희들의 혁신노력마저 버리지는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