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목표 대비 추가로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일각에선 탈원전 정책 가동 중 무리하게 온실가스 감축에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22일 화상으로 열린 세계 기후정상회의에서 '기후목표 증진' 주제의 연설을 통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해 올해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은 지난해 NDC를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기로 했다"며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담아 NDC를 추가 상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정부 출범 후 국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허가를 전면 중단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조기 폐지하는 대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청와대 내부에선 "탈(脫)원전에 이은 문 대통령의 '탈(脫)석탄' 선언"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회의 직후 외교부 관계자도 정부 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올해 충분하고 투명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를 거쳐 NDC 상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추가 감축 추진은 무리라며 우려를 표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탈원전 포기 등 구체적 실현 계획 없이 온실가스 추가 감축 선언만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주최로 열린 이번 세계기후정상회의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등 27개국 정상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을 함께 대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의 개막연설을 통해 "미국은 세기말까지 온실가스를 반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2030년까지 미국의 탄소 배출을 2005년 대비 50~52% 줄이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2015년 제시한 '2025년까지 26~28% 감축'보다 규모를 두 배로 늘린 수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