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험도 높은 ‘한계대학’은 최대 폐교 명령까지
정부가 인구 감소로 인해 정원미달이 지속되고 있는 대학의 구조조정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권역별로 최대 절반 수준의 대학이 ‘정원감축’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지원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정원 미달을 겪고 있는 대학에 대해 정원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각 대학이 수립하는 자율 정원관리 계획안과 교육부가 파악한 권역별 학생 충원 현황 등을 고려해 권역별로 유지 충원율(대학이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각 대학은 정원 외 전형이 과도하게 운영되지 않고, 일부 정원 외 전형을 정원 내 선발로 돌리는 등의 정원 총량 관리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해 내년 3월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교육부는 각 대학에서 받은 자율 혁신계획과 권역별 학생 충원 현황 등을 고려해 내년 5월께 5개 권역별 기준 유지 충원율을 설정한다.
권역별로 설정된 유지 충원율이 충족되지 못한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을 요구한다. 교육부는 권역별로 30~50% 대학이 정원감축 권고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대학이 정원감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정 지원을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 감축 권고 규모는 대학별 적정화 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온 후 내년 5~6월쯤 나올 것으로 본다”며 “2023~2024학년도부터는 정원 감축 효과가 눈에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계대학’ 집중 관리도 나선다. 한계 대학은 재정 위험도가 높은 대학으로 사실상 ‘부실대학’이다. 정부는 현재 한계대학을 위험 수준에 따라 1단계(개선 권고), 2단계(개선 요구), 3단계(개선 명령)으로 나눈다.
3단계의 경우 구조조정 명령을 일정 기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폐교를 명령하고 청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구조조정 방안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