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스트 집권하면 검찰·사법부를 입맛에 맞게 손 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석사 논문 지도교수인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는 21일 “(윤 전 총장이) ‘정치해도 되겠냐’고 묻길래 ‘알아서 하라’고 했다”며 윤 전 총장이 본인에게 정치 입문에 대해 의견을 구한 사실을 알렸다.
송 명예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윤 전 총장 지지자 모임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포럼 창립식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총장은 수많은 제자들 중 하나다. 그냥 가끔 와서 뭘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명예교수는 ‘윤 전 총장이 공부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스승이 제자하는 일에 뭘 어떻게 하겠나. 자기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회장을 지낸 송 명예교수는 1988년 나온 윤 전 총장의 석사 논문을 지도했다. 당시 윤 전 총장은 논문을 통해 ‘미국 Class Action에 있어 대표요건에 관한 연구’로 집단소송의 대표자의 지위와 법적 근거 등을 미국 사례에 비춰 분석했다.
“국민 대표하지 못하는 정당시스템 뜯어 고쳐야”
이날 창립식 기조강연자로 선 송 명예교수는 ‘국제질서의 변동과 우리의 과제’란 제목으로 연설했다. 그는 “최근의 좌우 엘리트들은 모두 세상을 잘 모르는 동시에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구조와 신인류 의식을 정확히 보질 못한다”며 “그런 사이 포퓰리스트들이 끼어들어 오로지 자신들만이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국민을 대표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포퓰리스트는 기술적으로 증오나 혐오감을 이끌어가면서 젊은이들이 민주 체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만든다. 민주주의 핵심 중 하나가 다원성이라고 볼 적에 포퓰리즘은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한다”며 포퓰리스트가 집권하면 “비판적 언론과 시민단체, 정당을 탄압하고, 검찰과 사법부 그리고 정보기관을 입맛에 맞게 손을 본다”고 주장했다.
송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는 권위주의 독재로 돌아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공고화된 자유민주주의로 발전했다고 보는데, 유감스럽게도 질적으로는 완전히 뿌리내리지 못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질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완성되려면 아직도 만연한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되고, 흑백논리 진영을 넘어서 교조주의로 가는 이념과 과잉감정 대응, 5년마다 지난 정부의 정책을 깡그리 뒤엎어버리는 국정의 불연속성도 이제는 지양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군부독재시대부터 국민을 대표하지 못하는 정당시스템도 뜯어고치고 강화해야 된다”면서 “엘리트정당에서 대중정당으로 옮겨가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의 질적 고양의 전기를 마련할 단초가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