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 검찰개혁 의지 피력하며 논란 ‘선 긋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격화됐다. 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등을 비롯힌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아들의 공공기관 취업,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과 이성윤 서울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사건 이첩 관련 사안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석열·조국 소환한 인사청문회
김 후보자는 26일 오전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전임 총장께서 임기를 마치셨다면 이미 공직을 퇴임한 제가 훌륭한 후배들을 제쳐두고 이 자리에 서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소임은 70년 만에 이뤄진 제도적인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수사 관행과 조직문화 등에 대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청문회 과정에서도 윤 전 총장은 수차례 소환됐다. 야당은 윤 전 총장 체제의 검찰이 권력의 부당한 개입에 맞섰던 것으로 평가했고, 여당은 개혁 저지를 위한 조직적 반발이었다고 혹평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 모든 권력이 총동원돼서 팔다리를 자르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며 "후보자도 법무부 차관으로 있으며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것 때문에 임명되지 않았겠느냐"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표했다.
장제원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국민이 환호한 것은 정권을 가리지 않고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일관성에 신뢰를 보낸 것 아니겠느냐"며 "김 후보자는 국민이 요구하는 강직한 검찰총장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대통령께 얘기해서 다른 좋은 자리를 부탁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전주혜 의원은 "후보자에 대해 '믿을맨'이라는 평가가 있다"며 "정권 눈치를 보고 현 정권에 칼을 대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이라며 김 후보자를 몰아붙였다.
반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장의 수사지휘권은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과잉수사를 막는 역할인데 단 한 사람, 윤석열 전 총장은 그렇게 안 했다"며 "윤 전 총장은 대한민국 검찰총장 역사상 아주 이례적인 인물이다. 윤석열 검찰은 총장의 지휘 아래 과잉수사, 선 넘는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이 사임하는 과정에서 수사권 분리에 크게 반발한 것 아느냐"며 "국민의 기대와 염원과 달리 아직도 검찰 내부에는 조직 이기주의가 팽배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당시 윤 전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는 의혹도 재점화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이임식 날 강남일 당시 대검 차장이 법무부를 찾아와 만났고, 김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먼저 강 전 차장에게 조 전 장관 사건을 수사할 별도 수사팀을 만드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전 차장이 총장의 수사지휘를 물었고, 김 후보자는 "총장은 그 일에 관련돼있지 않아 당연히 수사지휘권은 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수사지휘를 할 것인지는 총장이 결정하면 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 "이전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며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서면조사를 받은 김학의 사건 등 현안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장제원 의원을 향해 "의원님도 고발되면 피의자"라는 발언을 했다가 지적을 받자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아들 관련 의혹에 "학업·취업에 참 무관심한 아빠"
김 후보자는 아들이 공공기관 취업 과정에서 입사지원 서류에 부친의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했다는 의혹에 대해 "아들의 취업과 관련해 부정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2017년 8월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지원하면서 지원 서류에 아버지의 직업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고 적었다. 전자부품연구원은 2017년 5월 이후 입사지원서 '가족사항'에 관계·성명·연령·동거 여부만 적도록 했지만, 김 후보자의 아들은 지침이 바뀌기 이전 양식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를 인지했다고 밝히며 "저는 그곳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전화한 적도 없다. 아들의 취업이나 학업에 대해서 참 저는 무관심한 아빠"라고 해명했다.
법무부 차관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라임·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수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라임이나 옵티머스를 운영하는 피의자들에 대해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자신이 몸 담았던 법무법인에서 관련 사건을 4건 수임했지만, 고문 변호사로 있던 자신이 관여하거나 변론을 하지는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성윤 공소장 유출에 "문제"…공수처 '조건부 이첩'은 반대
김 후보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후보자는 "공소장이 적절한 절차 내지는 형사사건 공개 규정에 의하지 않고 유출된 부분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조직 개편안이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에서 (검찰) 일선에 내려보낸 것 같다"며 "일선에 (개편안이) 가 있으니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지검장의 직무배제 요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건을 살펴보지 못했다"며 "취임하면 적절한 의견을 낼 것"이라고 짧게 답변했다.
공소권을 분리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공수처의 '조건부 이첩'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후보자는 "이첩이란 개념이 지금까지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라서 공수처의 개념이 체계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며 "공수처와 소통해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비공개 예규를 만들어 공수처로 사건 이첩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관련 규정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수사에 있어서 검찰의 동반자"라며 "협조해서 부정부패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