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 소동을 둘러싼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준석 대표 측이 국민의힘 내부 반발로 인해 합의를 깨는 것처럼 그려지면서, 그의 리더십까지 도마에 오른 분위기다.
반면 정치권에선 이번 논란의 최대 수혜자로 송영길 대표를 꼽고 있다. 송 대표가 이준석 대표와의 소동을 출구전략 삼아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민주당 내 갈등을 봉합하고 전국민 지원을 밀어붙였다는 분석이다. 이 기세를 몰아 민주당은 정부의 난색에도 불구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국민의힘 자중지란 속 전국민 지급 밀어붙인 與
민주당은 1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당초 당정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한정하고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지급 기준을 둘러싸고 당내 이견이 분출하면서 결국 보편 지급으로 돌아선 것이다.
그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당내에서도 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정반대의 목소리들이 튀어나왔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낙연 전 대표 등 대선주자들도 선별지급에 표를 던졌고, 이용우·오기형 의원 등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면 재검토하고 소상공인 피해보상 금액을 늘리자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도 당 지도부가 전국민 지원을 당론으로 밀어붙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송 대표와 이준석 대표의 소동이 전환점이 됐다는 분석이다. 당 내부를 향했던 비판의 화살이 이 대표 쪽으로 돌아서면서 공세 대상을 전환시켰다는 이야기다. 여당 관계자는 “합의를 번복하긴 했어도 이 대표가 전국민 지급에 찬성했다는 것 자체가 (지도부가) 당정 합의를 뒤엎었다는 부담을 덜어줬다“ 분석했다.
송 대표도 즉각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결단을 뒷받침 해 달라. 여야 대표 간 합의는 상생과 협치 차원에서 존중돼야 한다”고 이 대표를 압박했다. 전국민 지급을 반대해온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여야 합의를 존중해 더 이상의 논쟁은 끝내자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를 존중하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선 대표가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논란을 키웠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與野 재난지원금 합의 파동, 송영길의 셈법
송 대표로선 그동안 친문(친문재인)의 기세에 위축돼 있던 존재감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평가도 받는다. 송 대표는 강성 친문 색채를 지우고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박정희 전 대통령을 호평하거나 ‘대깨문(강성 친문 지지자)’을 언급하며 파격 행보를 이어갔는데, 파격의 수위가 높아질수록 당내 반발 수위도 덩달아 높아지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러한 국면에서 송 대표가 공세의 대상을 야권으로 전환시키면서 주도권을 쥐게 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야권이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는 것은 남은 변수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일으킨 소동이 내홍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습에 나선 모습이다. 이에 기존의 선별지급 당론이 더욱 확고하게 굳어진 분위기다. 여기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날 다시 한 번 전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표했다. 이 때문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실제 결론에 이르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2차 추경안은 오는 14일부터 실질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사에 들어간다. 국회 예결위는 14~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내주 예결위 차원의 세부적 증액·감액심사를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