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국민의 정치적 심판 주기 빨라지고 있다
  • 박명호 동국대 교수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7.16 17:00
  • 호수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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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를 원하는지, 아니면 정권유지를 원하는지에 대한 여론조사가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한국갤럽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보면 대체로 정권교체론이 조금 더 우세하다. 지난 2월 이후 조사에서 정권유지론이 우세했던 건 두 번에 불과하다. 그것도 두 번 모두 오차범위 내였다.

두 조사 결과를 모아 시계열로 보면 정권교체론의 경우 높게는 4월 셋째 주의 55%, 낮게는 2월 셋째 주의 40%였다. 정권유지론은 5월 넷째 주의 45%가 가장 높았고, 3월 넷째 주의 34%가 가장 낮았다. 조사 전후 시점의 어떤 정치사회적 파장이 여론에 영향을 미친 결과다. 평균적으로 보면 정권교체론은 40% 후반에서 50%를 넘나들었고, 정권유지론은 30% 후반에서 40% 초반이었다. 지나친 단순화의 위험을 감수한다면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여권 후보 전체 지지율(정권유지론)이 40% 전후, 야권 후보 전체 지지율(정권교체론)이 30% 전후로 나타는 것과 반대다.

ⓒ한국갤럽
ⓒ한국갤럽

여론지형과 정치지형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여론은 정권교체를 원하는 의견이 좀 더 우세한데 지금의 야권은 이를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권력교체의 승리 방정식 찾기에 나선 야권으로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원칙을 요구받고 있다.

첫째, 이기는 공천이다. 이번 대선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일곱 번의 대선 중 단 두 번에 불과했던 양자 대결일 가능성이 높다. 치열한 진영 대결이라는 뜻이다. 승부는 51대 49의 싸움이다. 지금의 40대 30의 여야 후보 지지율 합계는 대선 승부가 결국 30% 전후의 부동층 또는 무당파 또는 중도층에서 갈린다는 말이다. 어느 쪽이든 20% 전후의 지지를 더 끌어모아야 ‘아슬아슬한 승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야권 단일후보 선출의 플랫폼인 제1야당은 나름의 원칙과 기조를 유지하되 정치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하는데, 그 미흡함이 드러나고 있다. 야권 입장에서 이기는 공천의 원칙은 정권교체의 여론지형을 권력교체의 정치로 현실화하는 출발점이 된다.

둘째, 공평한 기회의 공천이다. 대선에 나오고 싶은 사람 모두 나오고, 나온 사람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부여되는 공천이어야 한다. 탈락자가 승복하는 공천이라야 공정한 기회의 공천이다. ‘2030 MZ세대’의 공정은 발탁이 아니다. 공평한 기회의 경쟁을 통한 스스로의 성취와 성장이다. 오늘 현재 거론되는 야권 후보는 17명+알파다. 예비경선과 본경선의 16강, 8강, 4강 그리고 결승의 다단계 공천이다. 다양한 방식의 토론 등을 통해 매주 한 명씩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옥석을 구분할 수도 있다.

셋째, 공정한 공천이다. 이때 공정은 정당 기득권의 포기를 전제한다. 그래야 야권 단일후보 선출의 게임이 공정해진다. 국민의힘이 제1야당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을지, 최근 일련의 상황을 보면 의심스럽다. 본경선 진출 후보는 최소한 당심보다는 민심을 우선해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까닭이다.

넷째, 대안과 능력 그리고 책임의 공천이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면, 왜 그런 요구가 나오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야권은 그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바로 야권교체로 이어질 게 분명하다. 국민의 정치적 심판 주기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그들에게 정권교체는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대타협의 정치와 능력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원팀이자 라이벌들의 팀플레이를 통한 시대정신과 과제의 구현과 해결,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이 과연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 불투명하다. 그래서 현재 정권교체 우세라는 여론조사 결과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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