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워도 우리 국익 위해 일본과 대화 물꼬 터야”
2019년 7월,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는 한국을 겨냥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우리 정부는 물론, 일본 국민도 예상치 못한 발표였다. 이후 한일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싸늘히 식었다. ‘가지 않겠다’ ‘사지 않겠다’는 국내 일본 불매운동은 불길처럼 번졌다.
그로부터 정확히 2년이 흘렀다. 그사이 일본엔 스가 정권이 새로 들어섰고, 올해 초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줄곧 한·미·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번 경색된 한·일 관계는 이후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이 한일관계의 물꼬를 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림픽 개막식에 직접 참석하고 정상회담까지 성사시킴으로써 양국 간 경색된 분위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 거란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일본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서운 상황에서, 최소한의 성과에 대한 약속도 없이 굳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시사저널은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1년 이상 대일 외교를 책임졌던 주일대사들에게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참석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인터뷰에 응한 주일대사 5인은 모두 문 대통령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도 고마움과 마음의 빚 느끼게 될 것”
보수 정권에서 주일대사를 지낸 이들은 국제사회에서 일본과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거듭 강조하며 대통령의 올림픽 참석을 주장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이명박 정부)는 “이웃과 투닥거리면서 경제 번영과 평화를 이루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발전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 이대로 간다면 향후 우리가 지불해야 할 기회비용이 상당해진다. 일본이 예뻐서가 아니라 우리의 외교상 이익을 얻기 위해 원만한 관계가 필요한 것”이라며 그 실마리를 이번 올림픽 현장에서 풀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흥수 전 대사(박근혜 정부) 역시 “코로나19로 각국 정상이 많이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방문한다면 일본도 고마움과 마음의 빚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봤다.
노무현 정부의 주일대사들도 입장은 비슷했다. 라종일 전 대사는 “이웃 나라와 협력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루트가 차단돼 버리고 정상회담 하나 하는 것도 어렵게 된 현 상황은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런 분위기에서 대통령의 도쿄 방문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유명환 전 대사 역시 “한·일 관계는 양국뿐 아니라 한·미 관계에도 큰 영향을 준다. 일본이 좀 소극적이라도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오히려 우리 입장을 강화하고 국익을 키우는 길”이라며 대통령의 올림픽 참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 정부 출신 이수훈 전 대사는 양국 정상 간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올림픽 참석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우리는 일본에 ‘도쿄올림픽에 우리가 가야 하지 않겠나. 간 김에 정상회담도 하자. 그 자리에서 과거사 문제도 다뤄보자. 대신 당신들(일본)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가져와야 한다’는 식으로 계속 물밑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