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시 차원의 건축 민원 처리방안을 수립해 구·군 관련 건축 인·허가 민원처리 혼란을 해소한다.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 중첩적용이 불가하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른 조치다. 

4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시는 법령해석의 근본 취지와 방향성에 부합하고 행정의 신뢰 보호 원칙 등을 적용해 건축 민원 처리방안을 수립·추진한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 협의와 법률 자문을 거쳐 민원 처리계획을 수립했다.

부산시는 건축 인·허가 신청에 대한 진행 과정을 3단계로 나누고, 단계별로 맞춤형 처리한다. 부산시는 1단계에서 기존 건축허가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했다. 대상은 이미 건축허가를 득한 사업이다. 기존 건축허가 처분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행정의 신뢰 보호의 원칙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용적률 중첩허용 개정법안 시행 전까지 유보한다는 내용을 2단계에 담았다. 용적률이 중첩되는 새로운 건축허가는 법령해석과 충돌돼 건축허가 처분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주가 스스로 중첩되지 않는 규모에서 사업계획을 변경 신청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가한다. 대상은 건축인·허가를 신청한 사업이나 각종 심의·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한 사업이다. 

각종 심의나 영향평가 등 건축인·허가 전까지의 사전 행정절차는 조건부로 신속히 진행한다는 내용이 3단계에 포함됐다. 대상은 각종 심의·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신청한 사업이다. 향후 개정법안 시행 시 법령에 맞춰 사업계획을 변경(축소)해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것을 조건부로 한다. 부산시는 심의·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법제처 법령해석 이전부터 건축사업을 준비하던 선량한 사업주의 자금난과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해 기존에 신청된 건축 민원처리에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를 적용해 건축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3단계에 걸친 자체 처리방안에 따라 관련 민원 최소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시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부산교육청, 성인지 감수성 교육 본격 추진..."형식적 교육 탈피"

부산교육청은 교육대상 맞춤형과 인문 문화예술 도입형 등 효과적인 방식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 학교 공동체의 성인지 감수성과 성인식 개선을 위해서다. 

4일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부산교육청은 법정 필수교육인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교육 등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그동안 전문 강사가 강의하고 대상자는 듣는 일방향식 강의 형태로 진행해 왔다. 이런 탓에 해마다 비슷한 방식과 내용으로 되풀이하는 교육으론 실질적인 의식 개선과 행동 변화를 불러오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부산교육청은 좀 더 입체적이고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모색했다. 그 결과 교육대상 맞춤형 교육과 인문 문화예술 도입형 교육 등 새로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만들었다. 교육대상 맞춤형 교육은 성인지 교육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교육과정을 개별화한 것이다. 인문 문화예술 도입형 교육은 음악·미술·영화 등 예술 체험을 교육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또 인문학적 각성을 통해 인간과 관계, 생명 등 본원적 가치를 되새길 수 있도록 만든 통합 성교육이다. 

부산교육청은 오는 9월 영화로 다시 읽는 성인지를 진행한다. 대상은 교육청 전 직원이다. 이어 오는 10월 20~30대 남녀 직원이 함께 모이는 월드카페 다모임맘 편히 살고 싶어요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부산교육청은 시범 맞춤형 교육으로 리더를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진행했다. 이어 교육청 내 20~30대 남성과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함양 다모임을 운영했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새로 도입 시행한 교육은 형식적으로 듣는 성교육을 탈피해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그 의미를 문화적으로 체화할 수 있는 교육이라서 교육 대상자들의 호응이 좋았다"며 "앞으로도 더욱 효과적인 성교육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부산대, 지역AI·SW 문화생태계 구축

부산대학교는 여름방학을 맞아 부·울·경 지역 학생과 교사·학부모·일반인을 위해 다양한 AI(인공지능)·SW(소프트웨어)교육의 장을 제공한다. 이는 SW중심대학사업의 일환이다.

4일 부산대에 따르면, 부산대는 다음달 21일까지 체험형 AI·SW 무료 교육인 SW 토요가족캠프를 운영한다. 초등 교육과정에 포함된 AI·SW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다.

또 부산대는 오는 8월 부산지역 SW중심대학협의회(부산대·동명대·동서대)와 함께 2021 부산코딩경진대회를 개최한다. 대상은 동남권 지역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이다. 대회 참가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알고리즘 해결 방식을 통해 스스로 풀어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부산대는 부산코딩경진대회에 이어 오는 9월 제6회 부산ICT융합 해카톤 대회를 연다. 예비창업자·학생 등 동남권 지역의 SW 인재가 AI+X(AI융합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다양한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과 다른 분야의 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이달 31일까지 참가 신청하면 된다.

부산대 관계자는 "우리 센터는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 산업을 선도하는 SW융합인재를 양성하고자 지역사회와 함께 체계적인 SW교육을 지속적으로 준비해 왔다"며 "지역사회의 AI·SW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련한 이번 교육캠프 등 다채로운 행사에 지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개발 건물 임대료 감면 연장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나선다.

4일 캠코에 따르면, 캠코는 공공개발 건물 임대료 인하 제도를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이다. 캠코는 관리중인 공공개발 건물의 임대료 감면 연장을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장을 결정했다.

앞서 캠코는 지난해 3월부터 공공개발 건물 입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임대료를 최대 50%(2000만원)까지 감면했다. 또 공공개발 건물 입주사 중 재난지원금 수령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전기·수도요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감면 제도와 서울시 수도요금 감면 정책 등을 활용한 것이다. 
 
캠코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피해 회복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딛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BNK부산은행, 지역경제 활성화·친환경 운동 실천 협약 체결

BNK부산은행은 3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친환경 운동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부산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친환경 운동의 실천으로 오는 8월31일까지 함께 웃어요, Easy Smile Green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는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부산·경남 고속도로 휴게소(양산, 통도사, 김해금관가야, 장유)에서 부산은행 개인카드로 건당 1만원 이상 결제하면 1000원을 할인해 준다. 또 해당 휴게소에서 테이크아웃으로 음료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이산화탄소 저감 배출에 도움이 되는 옥수수 빨대를 제공한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기가 활력을 되찾고 친환경 실천이 생활화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는 다양한 이벤트 실시 및 생활 속 친환경 실천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한국남부발전, 중기부 주최 인공지능 챔피언십에 문제 출제
    
한국남부발전은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인공지능 챔피언십에 연료 가격 문제를 출제했다.

4일 남부발전에 따르면, 남부발전은 이번 대회에 발전용 연료 가격지수와 구매실적 데이터 제공과 발전용 연료의 추세·패턴 분석을 통한 가격지수 예측 모델 구현 등의 주제로 과제를 냈다. 

인공지능 챔피언십은 회사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데이터를 제시하고, 스타트업이 인공지능(AI) 기술로 해결 및 사업화 방안을 제안하는 대회다. 대회 참가 희망자는 오는 1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 대회는 예선과 본선, 결선 순으로 진행된다. 한국남부발전은 우승한 스타트업에게 1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최대 20억원의 기술특례보증, 최대 4억원의 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한다.

남부발전은 향후 선정된 우수 스타트업에 알고리즘을 강화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시험장소(Test Bed)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승우 사장은 "남부발전 환경과 국민을 위한 ESG 경영 실천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민간기업과 상생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번 자리가 에너지 분야 탄소 저감과 에너지 IT 산업 육성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부산시설공단, 지하도상가 서면몰 노후화장실 1곳 개선

부산시설공단은 지하도상가 서면몰 내 노후된 공중화장실 1곳에 대한 시설개선을 최근 완료하고 이용고객에게 개방한다고 4일 밝혔다.

공단 상가관리처 중부지하도상가사업소는 지하도상가 서면몰 상인회의 요청을 반영해 지난 5월부터 서면몰 2번 화장실에 대한 개선공사를 진행했다. 3개월 동안 수분 유입에 강한 자재를 활용한 세면대 설치와 화장실 내 대·소변기 수량 조정을 통한 여유공간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동현 상가관리처 처장은 "공사기간 동안 협조해 주신 시민들과 상인들게 감사드리며 화장실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