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발생한 ‘성남FC 후원금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정조준했다.
윤 전 총장 캠프 법률팀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지사의 사건에 대해 “K스포츠재단이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은 것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성남FC 후원금 뇌물수수 의혹’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였던 2015년부터 광고비와 후원금 명목으로 네이버 등 관내 기업들로부터 총 161억5000만원을 유치한 것을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사건이다.
법률팀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성남FC는 네이버 40억원, 두산건설 42억원, 농협 36억원, 차병원 33억원, 현대백화점 5억원, 알파돔시티 5억5000만원 등 6개 기업으로부터 161억5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며 “후원 기업들은 성남시 인·허가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었고 이것은 성남시장인 이재명 후보가 모를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후원 기간 성남시청에 해당 기업들의 현안이 계류 중이었는데 이와 결부돼 후원금이 지급된 것은 아닌지, 이 후보가 시장에서 사퇴한 후 후원이 중단된 이유는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팀은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 판결에서 보았듯 기업 후원금도 현안이나 이해관계와 결부되면 제3자 뇌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법률팀은 “경찰은 이 후보가 강력 반발하자 소환조사에서 서면조사로 조사 방식을 변경했고, 벌써 무혐의 보도가 나온다”며 수사 절차의 공정성과 결과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겨우 4개월가량 수사해 6개 기업의 인·허가 현안과 결부된 뇌물성 유무가 충분히 확인됐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법률팀은 “여당 유력 후보에 대한 ‘면죄부 수사’라는 평가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핵심 쟁점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K스포츠재단 판례와의 구조적 유사성에 대한 면밀한 법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서원씨와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출연금을 강제 모금한 사건으로, 이른바 ‘국정농단’의 핵심사건 중 하나로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