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서비스의 양과 질을 대폭 높인다. 내년까지 돌봄교실 700개를 추가 확충하고, 학부모들의 수요에 맞춰 서비스 제공 시간도 오후 7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4일 교육부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초등 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초등 돌봄 교실을 내년까지 1만5000개로 늘리고 서비스 제공 시간도 오후 7시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계획은 지난 1월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수요조사에 따르면 학부모 응답자 47만4559명 중 66.3%가 돌봄 서비스 필요 시간을 오후 1시~5시라고 답했다. 오후 5~7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17.6%였다. 또 돌봄교실 이용 경험이 있는 학부모 응답자 중 운영 시간이 늘어나면 오후 6시까지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64.7%에 달했다. 오후 7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응답 비율도 11.9%였다.
돌봄교실 운영 시간이 늘어나면서 돌봄 전담사의 근무 시간도 조정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돌봄 전담사의 56.4%가 하루 근무시간이 6시간 미만이다. 이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여건에 따라 돌봄 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결정하도록 한다. 학교에 다수의 전담사가 있는 경우, 시간대별 근무도 가능하다.
돌봄교실의 수도 내년까지 700개를 추가로 설치해 1만5000개로 늘린다. 앞서 교육부는 2018년부터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초등돌봄교실을 매년 700개씩 확충해 왔다. 지난해 9월 기준 전국 돌봄교실은 1만4278실로, 돌봄 참여 학생은 25만5213명으로 집계됐다. 내년까지 계획을 이어가면 돌봄교실 수는 총 1만5000실, 참여 학생은 31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도권 등 돌봄 대기 수요가 큰 지역의 경우, 학교 설립 때부터 돌봄 수요에 맞춰 돌봄 공간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재정투자심사 지침을 개정한다.
돌봄 서비스의 행정 업무를 도맡아 하던 교원들의 업무 부담도 줄인다. 앞으로는 돌봄 전담사가 포함된 ‘교무행정지원팀’을 운영해 팀에서 돌봄 서비스 관련 행정 업무를 일괄 담당하게 된다.
초등학교뿐 아니라 지역 내 가용 공간을 이용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돌봄기관’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을 연계한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학생과 학부모를 우선에 두고 안정적인 돌봄이 제공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시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학교별 여건에 맞는 돌봄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고,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