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내 사건·사고와 논란이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여러 차례 고개를 숙여야 했다.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 장관 ‘경질론’이 쏟아졌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서 장관 ‘유임’에 쐐기를 박으면서, 현재 교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5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해병대 대대장이 탄피를 찾는다며 사격장 전방에 하사 10여 명을 동원한 뒤 사격 훈련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11월 부대원들이 사격 훈련을 마친 뒤 탄피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수량이 맞지 않자, 대대장은 탄피가 떨어지는 지점을 찾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해당 대대장은 관련해서 징계를 받았지만, 서면 경고에 그치면서 솜방망이 처분 논란이 불거졌다.
아울러 육군은 매일 아침 장병들에게 5번의 감사를 표하도록 강요해 공분을 사고 있다. 전날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제8군단에서 매일 1가지 선행을 하고, 2번의 독서를 실천하며, 5번의 감사를 표현하라는 ‘충용 감사나눔 1·2·5’ 운동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5번의 감사 표현’은 반강제로 진행돼 장병들의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밖에도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을 포함해 육·해·공군 내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서욱 국방부 장관의 책임론이 제기됐다. 실제로 서 장관은 취임 후 11개월 간 군에서 일어난 각종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받자 총 6차례나 대국민 사과를 했다. 북한 귀순자 경계 실패(2월 17일), 부실급식·과잉방역 논란(4월 28일),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6월9·10일, 7월7일), 청해부대 34진 집단감염 사태(7월20일) 등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서 장관 경질론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특히 국민의힘은 서 장관 등과 책임자들의 경질을 촉구하며, ‘청해부대 34진 집단감염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청와대는 서 장관 경질론에 선을 그었지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군내 사건·사고가 발생하면서 도마에 올랐다.
국방부 장관 유임…불가피한 선택이었나
문재인 대통령은 서 장관 ‘유임’에 쐐기를 박았다. 전날 문 대통령은 서 장관을 비롯해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군 주요 지휘관들을 불러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근래 몇 가지 사건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큰 위기를 맞게 됐다. 분위기를 일신해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기 바란다”며 쇄신을 주문했다. 각종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군 수뇌부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시각이 드러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서 장관 유임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국방부 장관 교체 카드를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 먼저 정권 말기에 장관 후임자를 찾기 어려운 데다, 정국이 국회 인사청문회로 빨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현 정부가 국정 동력을 유지하려면 안정적인 군 관리는 필수라는 게 현 정권의 인식이다.
특히, 16일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문 대통령은 서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이에 문 대통령은 서 장관에게 “여러 가지 고려해 (미국 측과) 신중하게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한미연합훈령 비판 담화를 발표했으며, 훈련을 강행할 경우 북한의 SLBM 도발 가능성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