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31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이른바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고 부족한 재원을 도 측이 추가 부담해 달라는 취지의 건의문을 도출해 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 측의 재정 추가 부담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낸 바 있는만큼 경기도민 대상 100% 재난지원금 지급이 사실상 확정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도내 31개 시·군이 소득상위 12%를 포함한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시·군 별 재정 실상에 맞게 도 측이 재원 일부를 추가 부담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내용을 담은 건의문은 오는 9일 이 지사에게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확정된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소득하위 88%를 지급 대상으로 하고,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8대2 비율로 부담하도록 돼 있다. 이 중 지방비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일정 비율로 부담한다.
협의회 건의 사항을 살펴보면 수원·용인·성남·화성·시흥·하남 등 6개 시에는 나머지 12% 매칭비율 전체를 도 측에서 부담해 달라는 요청이 담겨있다. 이들 6개 시는 소득하위 88%인 정부 재난지원금의 시·군 매칭비율이 10%인데 해당 부분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주장이다.
안산·안양·부천·고양 등 4개시 역시 재원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이들 시에 대한 도 측의 추가지원도 필요하다는 요청이 담겼다. 또한 나머지 21개 시·군에 대해서도 연말에 있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등에서 도 측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상욱 협의회장은 “일선 시·군의 재정 상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단체장들의 입장도 서로 달라 합의된 건의문을 내는데만 일주일가량 걸렸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편지급에 동참한다는 입장인만큼 이 지사가 협의회 의견을 받아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물론 경기도의회 내 유일한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까지 보편지급의 필요성을 내세워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큰 변수가 없는 한 경기도민 전체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앞서 이 지사는 도의 재난지원금 추가 부담안과 관련해 “‘절반보다는 더 많이 우리 도가 부담할 필요가 있고 또 충분히 능력이 된다’고 해서 그 이상의 가능한 선을 협의하려고 제안해 놓은 상태”라고 언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