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제왕처럼 군림해온 대통령의 역할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를 향해선 “삼권분립을 심하게 훼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초선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강연에서 “무소불위 대통령의 시대를 마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모든 권력을 청와대로 집중시켜서 행사하는 명실상부한 ‘청와대 정부’”라며 “청와대 비서관이 장관 위의 장관이 돼 국정을 쥐락펴락하고 검찰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검찰을 껍데기만 남겨놨다”고 비판했다. 그는 “입법부와 사법부 관계에서도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을 심하게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여당은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로 불린다”며 “여당 의원들은 자신이 한 사람의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잊어버리고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일이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국회 인사청문회 기능도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이 청문회에서 동의하지 않은 분들을 국무위원으로 임명했다”며 “그냥 대통령 마음대로 정부를 이끌어나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최 전 원장은 “청와대가 모든 것을 쥐고 권력을 행사하다 보니 각 부처 각 기관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군주나 제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 비서실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인사수석실을 폐지해 실질적으로 대통령 보좌 기능만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법적 권한 내에서만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1987년 민주화 이후 7명의 전직 대통령들의 퇴진 후에 명예롭지 못한 일을 많이 겪었다”며 “제가 정치 경험은 없지만 분열과 갈등을 초래했던 과거사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정치권으로) 불려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