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금융시장 시스템 철저히 무시”
전국민에게 1000만원을 장기 저리로 대출해준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대출’ 공약에 야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대선주자들은 ‘빚쟁이 만들기 프로젝트’ ‘판타지 소설’ ‘기본 사기극’이라며 비판을 내놓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사의 ‘판타지 소설’의 끝은 어디냐”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올해 1분기 말 가계부채는 1765조원에 달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며 “이 지사의 기본대출을 5000만 명 국민들 중 절반이 이용하면 250조원이다. 이 중 일부라도 부실화 되면 가계부채의 폭발성은 더 커진다”고 경고했다.
이어 “기본대출이 부실화되면 대출을 받은 국민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은행은 부실을 떠안아야 한다”며 “결국 은행은 국가에게 보증을 요구하고 금리 차이를 보전해달라고 요구할 텐데 정부가 이를 거부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기본대출을 밀어붙이면 경제위기 가능성만 높이게 된다. 이 지사는 ‘판타지 소설’을 쓰기 전에 경제의 기본 상식부터 깨닫기 바란다”며 “국가가 보증하고 금리 차이를 보전할 바에는 금융시장에 개입할 게 아니라 재정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게 낫다”고 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같은 날 “모든 정책에 ‘기본’만 붙여서 ‘아무말 대잔치’를 하고 있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원 전 지사는 “금융시장의 시스템은 철저히 무시하고 이재명 후보 마음대로 대출은 사회 초년생들 ‘빚쟁이 만들기 프로젝트’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종합해보면 성인이 되자마자 빚지고, 푼돈 수당 받아 생활하다가 임대 주택 들어가서 살면서 국가 눈치 보며 살게 만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기본’만 붙이면 다 되는줄 아는 기본도 안 된 이재명 후보”라며 “나라와 국민을 재산 한 푼 없는 빚쟁이로 전락시키려는 생각은 그만하라. 너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윤희숙 의원도 “이재명표 기본대출 공약의 가장 놀라운 점은 시장경제에 대한 그의 노골적인 적대감”이라며 “이 지사의 기본대출은 금융시장의 가격 기능을 마음대로 비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자기가 뭔데 민간사업자의 신용평가 기능을 무력화하고 가격신호를 왜곡해 경제를 근본부터 망가뜨리겠다는 것인지 그 배포가 놀랍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