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그동안 도가 중심이 돼 줄기차게 건의해 온 재정분권 개선안이 11일 ‘2021년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가 확정‧발표한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에 대폭 반영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에는 지방소비세 4.3%포인트 추가 인상(21%→25.3%), 지방재정 4조 1000억원 확충, 국고보조사업 2조 3000억원 지방이양, 지역소멸대응 기금 1조원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기초단체의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도 2000억원 인상된다.
특히 이번 재정분권에서 주목되는 것은 그동안 김 지사가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한 1단계 재정분권 국가균형발전특별법회계 보전기한 연장 건이 반영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당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만 한시 보전할 계획이었던 균특회계 전환사업 재원 3조 6000억원이 2026년까지 4년간 연장 지원된다.
전남도의 경우 균특회계 전환사업 재원이 2023년부터 연간 6000억원 가까이 줄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정부 결정으로 2026년까지 4년간 약 2조 4000억원을 연장해 보전 받게 됐다.
균특 점유율이 높은 농어촌 등 비수도권 도(道) 지역은 균특회계 재원 보전이 끝나는 2023년부터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재원이 줄어 낙후지역 개발과 재해예방 사업을 대폭 축소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이견으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또 2단계 재정분권안은 지역소멸위기대응기금을 조성해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운 지역소멸위기지역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비록 1조 원 규모로 출발하지만, 당면한 지방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어 큰 의미가 있고 앞으로 기금이 확대되면 낙후지역 지자체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전남도가 인구감소,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소멸지역 특별법안 마련 연구용역’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경북도와 연대해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 발의하도록 한 것이 기금 신설에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김영록 지사가 뚝심과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한 결과, 재정분권 개선을 이뤄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지사는 그동안 정부·국회·당정청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 등을 수십 차례 찾아다니면서 전남도 등 도 단위 비수도권의 재정 형편과 어려움을 끈질기게 건의하고 설득했다.
지난 7월에는 김 지사 주도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 등 7개 도와 함께 재정분권 문제점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도 제출했다.
김영록 지사는 “국가 균형발전의 기본원칙과 정부의 지역 현안 해결 의지가 반영된 2단계 재정분권안을 환영하고,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지방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준 지방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준 정부 여당에 감사드린다”며 “모든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도록 2026년 재원 보전이 종료되는 시점에 근본적인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