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정부의 무능이 국민의 생명 위태롭게 해…상식 회복하고 사과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내세웠던 '문재인 케어'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이라고 거론하며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주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 4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진료기술이 발전하고 의료서비스가 세분화되면서 새로 생겨나는 비급여 항목이 많다"며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의 경우 올 4분기부터, 중증 심장질환과 중증 건선이나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경우 내년까지 부담을 각각 완화하겠다"고 계획을 전했다.
또 그는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진료도 빠르게 확충하고, 올 하반기에 지역 중증거점병원을 지정해 중증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 지원비율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文케어는 국민들로부터 가장 호평 받는 정책…의료비 9조 가량 아껴”
문 대통령은 이날 보고대회에서 지난 4년간 시행한 '문재인 케어'에 대해 "개인 질환뿐 아니라 코로나 예방과 진단, 치료비용부터 야간 간호료와 의료인력 지원 비용에 이르기까지 감염병 연관 분야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문재인 케어'를 과감히 시행할 수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됐다"며 "지난해 말까지 3천700만명의 국민이 9조2천억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고 정책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 도입 당시 건강보험 재정 적자의 우려가 나왔던 것에 대해 "정부는 당시 20조원의 적립금 중 10조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10조원의 적립금을 남겨둘 것을 약속했다"며 "약속대로 건보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20년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은 17조4000억원으로, 2022년 말에는 목표인 10조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일상적인 건강수칙을 지켜 코로나뿐 아니라 다른 질병들도 잘 예방해주신 덕분이다.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국민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건보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野 “이 시국에 자화자찬?…정부의 무능이야말로 코로나 슈퍼전파자”
문 대통령의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이 시국에 자화자찬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도무지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정권"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5년 전 (메르스 사태 때의) 문 대통령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드릴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불통, 무능,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고, 민생경제를 추락시켰다. 정부의 무능이야말로 코로나 슈퍼전파자"라고 문 대통령의 당시 발언을 인용해 비난을 쏟아냈다.
김 원내대표는 "백신 확보를 제대로 못 해 접종이 지연되고, 땜질식 교차 접종을 하고, 2차 접종 간격을 아무런 의학적 근거 없이 연장해나가고, 2차 접종 백신을 1차 접종으로 끌어다 쓰는 등 온갖 꼼수를 쓰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발 상식을 좀 회복하시고, 국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시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양해를 구하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