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대출’ 공약에 대해 12일 “금융혜택은 고신용자만 독점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고신용, 고소득자들은 저리에 장기 대출을 손쉽게 받지만 저신용자들은 대출이 제한된다. 이런 현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금융은 수익성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공공성을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용등급이 높은 국민에게는 은행 금리를 더 높게 설정하겠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만 19~34세 청년 수가 약 1014만 명이고 이 중 신용 1~2등급자는 대출유인이 없도록 금리를 설정하면 실 이용자는 750만명 내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극단적 가정으로 이들이 모두 일시에 대출을 받는 경우 약 75조원이 소요되는데, 이 역시도 3등급 이하 청년들이 모두 대출을 받는다는 조건이다”라며 “이 기본대출은 기존 고금리 대출을 차환하는데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계부채 총량 증가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기본대출이 은행에 부담을 준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부가 100% 보증하는데 은행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은행들이 업무를 담당하지만 무보수가 아니고 수수료 수입이 발생한다”며 “시중은행들이 기본대출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또 기본대출 공약을 ‘설익은 환상’이라고 비판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을 향해 “윤석열 후보님, 기본금융이 ‘설익은 환상’이라니 다수 국민에게는 은행대출이 ‘환상’”이라고 했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이라는 비판에는 “경제력이 되는데도 불과 1000만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며 “대기업에 쏟아 붓는 수조수천억 원의 세금은 투자고 갈 곳 없는 서민들을 위한 1000만원 기본대출은 낭비라는 인식은 합당하지 않다”고 맞섰다.
기본대출은 이 지사가 내놓은 ‘기본 시리즈’ 공약 중 하나로 전 국민에게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 저리로 대출해준다는 공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