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대상이 현행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세 이하로 확대된다. 올해 4분기부터는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도 2회 추가 지원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자궁경부암의 백신 무료접종 대상을 만 12세 이하 청소년에서 만 17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넓히겠다"며 "여성 청소년 모두 무료 예방 접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18세부터 26세 여성에 대해서는 저소득층부터 무료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점차 대상을 넓혀 가겠다"고 했다.

자궁경부암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다.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인간유두종바이러스(HPV)는 총 3회 접종을 하면 예방률이 최대 99%까지 올라가지만, 만만치않은 비용 때문에 접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의 회당 가격(9가 백신 기준)은 20만원 안팎으로, 3회 모두 접종하면 60만원에 육박한다. 

국내에서는 2016년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NIP)으로 지정돼 만 12세 여성 청소년에게 접종하고 있지만, 대상과 접종 백신 종류 등이 제한돼 있어 '반쪽 정책'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문 대통령이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대상 확대를 공언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등에서 세부적인 접종 관련 지침과 절차를 추가 안내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난임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는 청원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으로, 올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신선배아 7회→9회, 동결배아 5회→7회)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 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추겠다"며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 비용은 1회당 300만∼500만원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는 난임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확대해 왔으며, 현재까지 27만 명이 지원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저출산 시대에 국가적으로도 난임 관련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며 "난임 치료 휴가제도도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하겠다. 사업주들께서도 난임 치료 휴가를 적극 장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한 퇴직 간호사가 올린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하며 올해 상반기 보건소 간호 인력을 1273명 충원한 데 이어 앞으로도 인력 확충은 물론 근무환경·처우 개선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돌봄종사자, 환경미화원, 택배·콜센터·방문 서비스 종사자 등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에는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택배기사들에 대해선 과로방지를 위해 분류작업 제외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또 '사회서비스원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대책은 이제 첫발을 뗀 것"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민청원은 2017년 8월19일 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도입됐으며,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부는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놓았다. 지난달 31일 기준 국민청원에 올라온 총 게시글은 104만5810건이며, 누적 동의자는 2억932만4050명에 달한다.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56번째 답변으로 기록됐다. 특히 이날 문 대통령이 언급한 자궁경부암 무료접종 확대나 난임치료 지원 확대 요청 등 청원은 동의인원 20만 명에 미치지 못했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선정해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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