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개식용 금지와 반려동물 양육비 경감 등을 골자로 하는 동물복지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개식용 금지’의 경우 오랫동안 격렬한 논쟁을 야기해온 민감한 주제였던 만큼 개식용을 반대하는 반려인들의 표심을 얻기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지사는 20일 발표한 ‘동불목지 정책 공약 발표문’에서 “우리가 맞이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인간에게만이 아닌, 동물과 자연 모두에게 이로운 정책을 고민하고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동물복지 정책을 내놨다.
이 지사의 동물복지 공약은 ▲반려동물 양육비 경감 ▲개물림 사고 방지 ▲개식용 금지 ▲동물학대 범죄 예방 ▲반려가족 입양 원칙 ▲사람·동물 통합복지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개식용 금지 공약에 대해 이 지사는 “저는 개식용 문화의 상징적 장소와도 같았던 성남 모란시장을 5년여에 걸친 끈질긴 토론과 설득을 걸쳐 결국 정비했다”며 “잔인한 학대와 도살,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식품으로서 안전성도 보장할 수 없는 유통구조 등 문제점은 물론,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이라는 보편적으로 형성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개식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개식용 찬성 측이 반발할 것에 대해선 “여전히 남아있는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업종전환과 생계보장 문제 등 합리적 대안을 포함해서, 개식용 금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임기 내 사회적 대통합을 통한 단계적 로드맵을 확실히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물병원의 진료항목과 진료비를 표준화해 이용자가 그 가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시행하겠다”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줄이기위해 반려동물 의료보험 도입과 반려동물 공제조합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지사는 개물림 사고에 대해선 “‘모든 개는 물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며 보호자에 대한 반려동물 기본예절 교육을 의무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이 지사는 동물학대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 및 지자체 전담부서 설치, 무분별한 동물거래 행위 제한을 위한 반려동물의 온라인 판매 홍보행위 금지와 표준계약서 도입 등을 함께 공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