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북한에 대한 조건부 제재 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핵심으로 하는 대북 정책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반도 평화 정책’ 공약을 공개했다. 이 지사는 “현재 남북한 인구의 절대다수는 한국전쟁 이전 단일 국가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다. 이제 단일 민족에 근거한 당위적 통일 논리로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며 “남북 모두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북핵문제의 실용적 접근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수립을 통한 실용적 남북 상생 ▶국민과 함께하는 실용적 대북정책 등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조건부 제재 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최선의 해법으로 꼽았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 즉각적인 제재 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 조치를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일거에 일괄 타결하는 ‘빅딜’ 방식은 성공 가능성이 낮다”며 “비핵화에 대한 합의와 이행을 단계적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북미 양국에도 실용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주도해왔다. 문재인 정부를 계승해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중재자 및 해결사 역할을 하겠다”며 “조건부 제재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 방안을 구체화해 북한과 미국에 제안하겠다. 바이든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수립을 통한 실용적 남북 상생 계획도 제안했다. 이 지사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하겠다”며 “남북 간 이미 약속한 경제·사회 및 군사 분야 협력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등 유엔 제재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적극 추진하겠다”며 “남북이 이미 합의했지만 제재 대상으로 묶여있는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의 이행을 위해 유엔에 포괄적·상시적 제재 면제를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미·중과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에 협력할 수 있는 위상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미·중이 우리와의 협력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 유능한 외교”라고 주장했다.
또 한·일 관계 개선을 약속했다. 이 지사는 “일본과의 역사·영토주권 문제에는 단호히 대처하되 경제, 사회, 외교적 교류·협력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견지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