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내년 특성화고·일반고 적용 이후 2025년 전면 도입
2025년 고교학점제의 전면 도입 계획이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다. 2023년부터 일반계 고등학교의 수업시간이 줄어들고, 고교학점제 준비를 위한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방안도 도입한다.
23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전면 적용을 위한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지난해부터 마이스터고에서 시범 적용 중이다. 내년부터는 특성화고와 일반고에 도입되고 2025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 전면 도입된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의 수업 시간도 줄어든다. 올해 중학교 2학년생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3년부터 현재 204단위(2890시간)인 수업시간을 192학점단위(2720시간)로 줄인다. 현행 204단위는 한 학기 동안 34단위를 이수해야 하고, 월요일~금요일 중 4일은 7교시, 나머지 하루 6교시에 마칠 수 있는 수업량이다. 새로운 192학점 체제에서는 한 학기에 32학점을 이수하고, 5일 중 3일은 6교시 수업을 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 204단위에서는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에 제약이 많고, 과중한 수업량으로 교사 부담도 크다”며 “수업량 적정화를 통해 학교가 고교학점제 안착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가 2023년부터는 공통과목인 국어·수학·영어에 대해서 모든 학교에 적용된다.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는 학점 이수 기준인 학업성취율 40% 이하 학생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보충 수업이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앞서 안내서도 개발하고 보급할 예정이다. 내년 3월까지 교육청·대학 등 각 기관에서 개발·축적한 자료를 공유·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면서 교원의 업무량이 많아질 것을 대비해 업무 부담 경감 대책도 마련한다. 학교별 학점제 전담 교사 452명을 배정하고, 교육과정 기획 설계 전문가를 학교당 1명 이상 양성해 총 1600명까지 늘린다. 2023년부터 적용될 교원수급계획에는 개설과목 증가, 학업 설계, 미이수 지도 등 고교학점제 교원 수요를 반영하게 된다. 또 6개 교원단체와 함께 고교학점제 교원단체 협의체를 구성하고 월 1회 회의를 열고 교원 업무 경감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또 고교학점제에 맞춰 2025년 고1부터 성취평가제를 적용한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적 이행 기간에는 진로선택과목에만 성취평가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과목에는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는 학생 선택을 존중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우리 교육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2020년 마이스터고, 내년 특성화고, 2025년 일반계고에 도입될 예정이다. 특히 일반계고는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만큼 오늘 방안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과 2024년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런 계획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부분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